[생생경제] 해빙기 중국경제...신 기술로 기회 열어라

[생생인터뷰] 해빙기 중국경제...신 기술로 기회 열어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돌아가는 이야기, 주변 상황을 봐야 경제나 여러 어려운 점들, 퍼즐을 맞출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맞춰야 할 퍼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상황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공세에 맞춰 적극적 대응, 세이프가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죠. 사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철회한다고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길은 좁습니다. 단체 관광과 같은 것들도 막혀 있고요. 보이지 않은 차별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도 연일 강력하게 일종의 안보 비용과 같은 느낌처럼 무역상 불이익과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FTA 협상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려워지는데요. 안보까지 끼어 있고요. 이 두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게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의 서로 긴장감과 적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도 다르고요.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우리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몇 나라들 하나씩 그 관계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도 적극 대응하겠다, 통상교섭 관련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떠나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 어떤 상황입니까?

◆ 조용찬>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16개국에 대해서 점점 강경한 통상 정책을 펼치는데요.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됐던 원인 중 하나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수입품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조차도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만한 한국을 겨냥해 미국 바람대로 FTA를 개정하고 이참에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로 통상압박을 해오는데요. 1월에는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3월에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WTO 규칙에 반하는 일방적인 통상 보복을 한다면 맞대응하겠다,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긴 시간이 걸리기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봅니다.

◇ 김우성>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사회 변화도 기업들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이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인 밀접한 상황이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도 단순히 WTO에 이건 잘못됐다, 부당하다는 제소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입체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도 있는데요.

◆ 조용찬>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 미국 무역대표에게 한미 FTA 협상에서 최우선 사항을 전달했는데요. 2012년 FTA 발효 당시 이전으로 무역적자를 돌려야만 한다. 이러한 달성이 가능한 재협상만을 승리로 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은 이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적자 86%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의 무역 역조 해소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폭 양보했을 경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980년대 일본에 대한 관리무역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하면서 기 싸움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FTA 폐기했을 경우 24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게다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질되고 백악관 인사도 바뀌고 있는데요. 반대편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한다는 메시지를 전인대에서 던졌거든요. 사드 보복 철회 이후 중국 쪽 기회의 문이 열릴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기대만큼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경우 주변국에게 자유무역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고요. 이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핵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 건 사실입니다. 꽉 막힌 중국의 롯데마트 매각도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고요. 오리온을 비롯해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사드 쇼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주춤했던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트리밍 이용이 확산되고요. 이와 더불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출 증가도 늘고 있고요. 한류스타의 중국 웨이보 영상 채널도 개설되는 등 해빙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힘에 의한 파워게임을, 중국이 그러한 힘을 갖지 않은 한국에 대해 언제든 단체 관광객 규제나 비관세 장벽을 통한 한국 기업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미중 간 국제 질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미중 간 조금만 더 삐끗하거나 심기를 건드리면 또다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 속도를 낮춘다, 성장률을 낮춘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국의 경우 추가 개방을 통해 세계 발전의 공헌자가 되겠다, 국제 질서 길을 걷겠다고 전인대에서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인 거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경기를 이끄는 게 소비인데요. 경기 부양책은 좀 축소했지만 장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서비스와 트렌드인 전자상거래 보급이 소비를 자극할 수 있기에 당분간 6.5%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부분에 후속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1조 달러 중국 서비스시장이 열리는 만큼 사드 문제로 인해 유통 기업은 어려움을 받겠지만 중국과 관련된 관광 기업이나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 고도화와 관련된 웰빙이나 친환경,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강대국의 변심은 항상 우려되지만 기회는 열리고 있다, 해빙 무드는 어느 정도 감지됐다는 평가가 중요하게 와 닿습니다. 중국 전인대, 투표용지까지 공개됐는데요. 투표용지에 한글도 적혀 있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받는데요. 긴 기간 열리는데 혹시라도 살펴보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스마트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소비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진출 확대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분야 쪽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진출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