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성준 前 위원장 수사 의뢰...'조사 개입' 의혹

방통위, 최성준 前 위원장 수사 의뢰...'조사 개입' 의혹

2018.03.08.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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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관련 조사에 부당 개입해 연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는 "최성준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권 부회장과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자체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게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조사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확인이 불가해, 의혹 해소를 위해 이번 주나 다음 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권 부회장이 최 전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법인폰 이상 영업이 시정되지 않자 최 전 위원장이 즉각 중단을 강력히 경고하는 통화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2015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조사와 관련해 과징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국장과 과장도 수사 의뢰키로 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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