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발 무역전쟁, 트럼프는 경제 = 안보

[생생인터뷰] 미국발 무역전쟁, 트럼프는 경제 = 안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우리 경제가 미국발 먹구름의 그림자로 어렵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이긴 한데요. 미국이 주도한 국제무역질서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 이런 곳에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트리플 악재, 고금리 고유가 달러 약세를 말했는데요. 우리의 트리플 악재를 걱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통상압력에 GM 철수 얘기, 물가는 좋아지지 않고 체감 경기는 계속 어렵습니다. 3%대 경제성장률로 박수를 받았지만 올해 어떻게 될까요. 대외 악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3% 성장을 그나마 정부는 경제 성적표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발 악재가 계속 덮쳐오고 있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독 한국만 손해를 본다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작년 3% 성장은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반도체가 올해도 계속될 것인가가 의문인데다가 지금 통상 압력에 금년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고, GM이 군산 공장에서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김우성> 어려운 상황이다. GM 철수에다가 통상, 금리 인상이 다 겹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세 번이냐, 네 번이냐’였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금년 초에 들어와 ‘네 번이냐, 다섯 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 김우성> 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이거든요.

◆ 신세돈> 그 원인은 복잡하지만 저는 미국의 과다 유동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과열이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서둘러 금리를 올려야만 이러한 과열, 특히 인플레를 사전에 잡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몰라도 네 번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 같고 또 그것도 연말 쪽으로가 아니라 앞서 당겨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미국의 고용지표가 큰 근거 중 하나였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곧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 수준으로 보면 물가를 봐서 금리가 결정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봐도 올리기가 애매한데다가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세돈> 일단 한은 총재께서 3월, 4월에 새로 부임이 되니까 일단 누가 새롭게 오시는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물가가 2%까지 위협을 주진 않아요. 품목별로는 가파른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그리 우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은 쪽으로 버틸 것 같고요. 미국이 3월에 올리면 4월, 5월에 가서 금리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한국은 금리 동결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나요?

◆ 신세돈> 몇 번 있었는데, 있어도 0.25% 정도로 근소한 격차이니까 크게 경제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도 만약 미국이 금년에 3번, 4번 올리는데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안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조만간 금리를 올리기는 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0.25% 정도의 역전가지고 한국 경제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과도하게 금리 역전을 침소봉대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국내 상황을 지적해주신 것처럼 버티기를 하는 이유도 들여다봐야할 것 같습니다. 통상 부분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 스타일이라는 말답게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에 이어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캐나다와 비교해보면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미국의 세 번째 철강 수출국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신세돈> 일단 저는 이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이고 심지어 그 문제가 국가 안보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미 작년 4월 철강 부분에서 무역 적자는 이것은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4월에 그런 명령이 있었어도 설마 그러겠느냐고 해왔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당한 셈인데요. 저는 철강, 전자제품 쪽에서 미국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우리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 김우성> 미국은 국가 안보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말은 나왔지만 이렇게까지 드러났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안보와 경제를 엮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묶여있다고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무역확장법이라고 1962년도 마련된 무역확장법 232조 B항 하단에 경제적으로 고용이 늘거나 경제적으로 실업이 늘거나 해서 경제가 어려우면 그 부분조차 국가 안보로 규정하겠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철강 부분이 됐든 전자 부분이 됐든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는 것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이미 50여 년 전에 정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부들이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해 와서 그렇지 트럼프는 무시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의 통상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아주 투철하게 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 김우성>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1962년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하는 게 그간에는 활성화되어있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개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와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역시 대응 공세로 펼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이 WTO에 대한 다자간 질서 자체를 외면하는 상황인데요.

◆ 신세돈> WTO는 출범부터 미국은 WTO 같은 국제무역질서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좋은 것이고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시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TO에 제소한다고 해서 미국이 눈썹도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WTO 승소는 카드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하자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제품에 수출을 우리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고부가가치 고도기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이 우리 아니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 작업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어요.

◇ 김우성> WTO를 법정에 비유하자면,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신세돈>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국제기구의 결정도 무시하는 경향이 지난 2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WTO에 너무 많이 기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인 거죠.

◇ 김우성> 이렇게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전문가들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GM 공장 철수는 정치권 이슈까지 번졌습니다. 설 민심을 여쭤봤더니 GM 군산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네럴 모터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 신세돈> GM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GM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노조가 할 수 있는 일, 세 사람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꾸 GM의 비리, 꼬투리를 잡아 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한구 산업연구원 선임위원 같은 분들이 지적한 생산성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제조업 전반적으로 걸친 문제인데요. 생산성 제고, 쉬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내가 생산성을 높이고 내가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내 공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을 가져줘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업의 자구 노력, 정부의 지원, 이런 게 어우러져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정부는 GM 욕하고, GM은 근로자 탓하고, 근로자는 GM 탓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 싸워버리면 GM 공장이 고용하는 수십만 명의 직간접 고용인들이 결국은 철수하고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안을 정말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해법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하자는 차원이고요.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