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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5월 폐쇄" 발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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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2-14 14:12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앵커

그러면 이번 사태의 전말 그리고 전망 경제평론가의 친절한 해석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경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장에서 한국GM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올 초부터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올 1월에 GM 본사죠, 미국 본사에서 연간 전략회의를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GM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가 회의 때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해외전략담당 책임자가 한국을 굉장히 왔다 갔다 자주하게 되고 특히 인천시장도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주말에 아마도 공식적으로 한국GM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구책이라든가 현 상황을 가져와라, 여기까지가 비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군산 공장을 바로 5월에 폐쇄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아마도 GM 측, 특히 한국GM 측은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 같은 것을 짜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GM이 잘 안 팔려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근본적으로?

[인터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이미 오펠 같은 것도 팔아서 청산했고 호주도 떠났고 그나마 유일하게 남았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고 전략적으로 본사,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잘 안 팔려서 그런 것이고요.

군산 쪽에서 원했던 것은 그렇다면 신차종 같은 것, 쉐보레에서도 잘 팔리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걸 달라, 그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주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상황은 악화돼 갔죠.

앵커

군산 공장 가동률이 20% 정도였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요. 당시 GM대우였던 GM이 한국GM으로 바꾸면서 아예 쉐보레 브랜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5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또 한때 반짝하다가 점점점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졌었고요. 작년에도 거의 10만 대의 벽은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채 3만 대, 이 정도인데 이미 공장 가동률이 2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다,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2017년 잠정치가 3만 1000대 정도 생산한 것으로, 군산 공장.

[인터뷰]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앵커

한국GM이 우리나라에서 당기순이익을 전부 합치면 몇 년 동안 3조 원 정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인터뷰]
일단 이런 거죠. 재무상에 나오는 제표가 있고 추정하면서 그게 아닐 수 있겠네, 두 개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지표를 보면 거의 3년간, 2년 정도 2조 정도는 적자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500억, 거의 6000억 가까운 적자가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당기재무제표만 보면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하면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의 산업은행이라든가 정부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로열티로 1000억씩을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부품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는 완성차를 수출하고, 미국 본사에, 이런 구조인데 부품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비싸게 공급을 하고 우리한테 완성차를 사갈 때는 싸게 사가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건 명확한 건데 R&D 비용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GM이 본사에 R&D비용으로 냅니다. 실은 이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6000억 적자라고 하는데 R&D 비용을 우리가 2000억 줬으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겠다 해서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 실제 대우 자동차 인수했던 비용은 채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가져간 돈은 한 3조 5000억 정도는 최소한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GM이 한국GM을 영업장 폐쇄를 하더라도 이미 빼먹을 만큼 빼갔다. 이게 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금 제외하고도 최대 3조 5000억 정도는, 글쎄요. 수입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져갔다,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순손실이 3조원 정도 났다니까 GM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구나 판단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갈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최근에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조금 생뚱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GM의 영업장 폐쇄다, 이 결정이 났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라.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코멘트는 방금 들었느냐,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고 하고 그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실은 한국GM의 군산 공장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고 힘들어서 지금 폐쇄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맥락이 있는 것인지, 맥락은 굉장히 없지만 아마도 트럼프 특유의 비슷한 것은 당겨놓고 먼저 말부터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안타까운 것은 지금 GM의 행태를 보면 한국 정부와의 딜 속에 마지막으로는 한국GM 철수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이 걱정됩니다.

앵커

결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GM은 자기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최종 판단할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주력 공장이라는 부평, 창원인데 정말 완전 철수로 갈 수도 있는 것인가. 남아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작년에 호주 공장을 폐쇄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유형이었거든요. 우리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지원해라. 그래서 한 1조 원 넘는 지원금을 받고 그래도 안 되겠네 해서 공장 문 닫고 떠나게 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산 공장을 제일 가동률 떨어지는 것들은 폐쇄를 결정했고 그다음에 창원 그리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부평공장입니다.

부평공장은 2공장이 72%라고 하는데 100%까지도 가동되고 있는, 차량도 말리부라든가 트랙스라든가 잘 팔리는 것들이 부평공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평까지는 건들지 못할 것 아닌가이런 낙관론도 있긴 하지만 지금 급작스럽게 이야기 꺼낸 게 GM의 전략을 보면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특히 군산이 폐쇄됐다면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의 지역경제가 휘청대거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지원해줘, 지원해줘 해서 안 했을 때는 창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부평까지 간다든가. 지금 보면 GM 지역 경제에서 군산 20% 정도는 GM 공장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식까지 생각해본다면 정부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하나하나 저렇게 부평공장, 창원공장 이렇게 폐쇄 카드를 꺼내들게 된다면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꽤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호주도 궁금한데요. 호주는 어떻게 해 줬는지요?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거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라는 게1차,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있는 거의 지역경제를 먹여살리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원금, 보조금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 지분이 15% 정도가 있으니까, 2대주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투자증자를 할 때 출자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지원금,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식투자를 하듯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GM에 더 들어와라라는 굉장히 혜택 중에서는 큰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호주의 사례를 봤다면 정부 당국에서도 물론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딜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실사라든가 혹은 한번 들어가봐서 정말로 어떤 게 있는 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부품을 우리한테 비싸게 팔았다든가 고리대금으로 오히려 미국 본사에서 5% 넘는 자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자비용으로 많이 빼갔다든가 이런 세간에 나온 의혹들은 정말 우리 당국에서 한번 파헤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게 영업손실이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왔는데, 수천억 원씩. 그럼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부 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좀 더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방치해놓은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부분으로 산업은행이나 당국에서도 들어가고 관리를 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축, 근로자, 노조의 문제가 같이 겹쳐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이 문제를 올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왜, 협상을 하려고 하면 한국GM 측에서는 노조 파업 때문에 그래, 노사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왔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공장 폐쇄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챙기는 모습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한국GM도 계속 적자 나는데 성과급 받는 곳은 한국사업장밖에 없다 그런 불만을 표시한 거죠?

[인터뷰]
그런 걸 늘 맨앞에 한국GM은 내놓고서 치고 들어오는 협상 태도죠.

앵커

아까 그래서 지금 군산 당장 걱정인데 우리는 테이블에서 수치로 얘기하지만 군산에 사시는 직원들은 당장 가족의 생계 또 아이들 자라나는 데 교육비 문제, 당장 끊어지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산은 현대조선소도 철수했고 또 지금 이렇게 됐고 협력업체들, 당장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기사도 이렇게 보면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 당장 지원해라라고 하면 댓글들에서 국민세금을 단 1원도 주지 마라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군산 지역경제로 가보면 상황은 굉장히 힘듭니다. 앞서서 GM 공장이 차지하는 게 20% 이상 된다고 했는데 군산은 1차 타격을 이미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일단 문을 닫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자동차까지 2차 타격을 받는다면 상당히 지역경제, 전북 자체가 위축될 그런 우려는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마지막까지도 갈 수 없는 부분이 지역경제를 항상 논리를 가지고 저쪽에서 GM 쪽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골목에 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군산공장은 이후에 다시 또 열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5월 폐쇄라고 했고 아직 기간은 있으니까요. 우리 당국과 조율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출자금 전환,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살려준다거나 이런 협상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출자금을 주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신 차종을 무조건 받아와야 됩니다.

현재 외에 적어도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쉐보레 볼트 EV 같은 가장 GM에서 잘 팔리는 차종을 받아와서 돌린다든지 명문화된 조건이 있어야 우리 세금을 투입하든 이런 것에 대한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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