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상위10%의 혁신없는 비민주적 금융 바뀐다

[생생경제] 상위10%의 혁신없는 비민주적 금융 바뀐다

2018.01.29. 오후 4: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상위10%의 혁신없는 비민주적 금융 바뀐다
AD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금융사와 국민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빚이나 대출을 떠올리며 한숨부터 나오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 서민, 취약계층, 취약 차주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전망 대출 출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달 7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데요. 고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환 방법에 따라 2천만 원까지 채무를 대환해주기도 하고요. 균등상환방식을 통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격차 중에서도 경영 부문에도 격차가 심한데요. 과연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대책인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 일자리 추진 단장을 맡으셨죠, 포용금융 연구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잘 안 들리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안전망 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요?

◆ 김용기> 자산관리공단에서 국민행복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00% 지원을 해서 새로 내놓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기존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거든요. 이것이 인하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갱신되거나 연장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 대출 금리는 12%에서 24% 수준 정도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중금리적 성격인데요.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요. 안전망 대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안전망 대출이니까 사회적 안전망,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기존 금융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 망을 쳐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의미가 제목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차주 대출을 최근에도 한 번 세웠고요.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 배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직접적인 계기는 조금 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법정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체적인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법정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빌려주는 제2금융권 쪽에서는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신용이 취약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차주의 경우 아예 기존 받던 대출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소 38만8천 명, 최대 162만 명 정도 밀려날 거로 예측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 김우성> 위태한 곳에 계신 분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취지까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절박하신 분들이라고 하기보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신청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어느 정도 있거나, 물론 많은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천5백만 원이 넘고 4천5백만 원이 안 되더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가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을 보면 대출은 7등급 이하가 9.34%로 전체적으로 400만 명 정도이거든요. 4~6등급이 1천9백만 명 정도입니다. 3분의 1로 자른다면 600만 정도이니까 전체적으로 1천만 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전망 대출, 소득이 사실 있는 경우엔 좀 괜찮잖아요. 아예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작고 신용등급이 6, 7등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등급, 9등급, 10등급이라면 사실 안전망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우 단순히 안전망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안전망 대출을 해주고 안전망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채무조정이라든가 파산신청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안전망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이 6등급이고 연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굳이 12~24% 금리를 대출하는 안전망 대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더욱 저리의 금융상품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지금 신용 상위 등급에 있는 금융 차주들보다 조금 안 좋은 쪽에 있는 국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회생, 회복 혹은 성장, 이러한 방식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용기> 금융이라는 것이 본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일종의 스무딩 기능을 합니다. 생애소득이 항상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시절에는 돈을 벌기보다 인적 자본의 육성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기술 훈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경우 소득이 있기 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병이라든가 실업에 직면할 경우 나중에는 능력이 있더라도 당장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무딩 하게, 평평하게 해주는 것이 금융의 기능인데요. 금융의 기능이 과도하게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24% 이상, 27% 갔던 것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역량에 맞춰서 더욱 낮게 저금리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것이 부족했죠, 많이.

◇ 김우성> 생소하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포용금융연구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단지 어려운 사람들, 신용이 안 좋고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회복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나 사회적 의미로 봤을 때도 포용적 금융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제도도 그러한 맥락에 있는데요. 아직 이해가 좁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기>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포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주 저신용자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기존의 금융은 상위 10%나 고소득자들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엄청나나 이득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회 활동 조금 하듯이 조금 돈을 은행에서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기존의 포용이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포용이라는 것은 그러한 잔여적인,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남는 돈을 조금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혁신이라든가 인생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을 돕는다거나 근로 의욕은 있지만 단순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는 소득이 부족하지만 근로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이 사람들의 소득이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포용금융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마치 운동선수의 성적처럼 돈의 양을 놓고 상위 10%, 20% 고소득층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가 어우러진다는 것, 아직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제도를 악용할 텐데, 도덕적 해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취지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에 비민주성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맥락에서 청년층, 저소득층 얘기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용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배워야 하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고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학 학자금이 싸지 않고요. 청년들이 단순히 대학을 다녀서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등록금을 대출 받았다가 사회 나오면 바로 이들이 5등급, 6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말이 안 되는 경우이죠. 상품이라는 것이 백화점에 가서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금융이라는 상품은 오히려 돈이 있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2~4% 금리로 금융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는 24% 이상의,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금융이라는 상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금융이 그동안 기본적인 혁신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 고소득자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본래 금융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씬파일러'(Thin Filer)라고 하죠. 아직 금융 거래 기록이 없어 신용 등급이 낮은 청년층, 서민 계층, 여러 취약 계층까지 모두 금융 시스템의 혜택과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민주라는 표현과 개념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 대책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시간 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용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