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WTO 제소·보복관세'로 맞대응

정부, 美에 'WTO 제소·보복관세'로 맞대응

2018.01.2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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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를 비롯한 외국산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를 전격 발동하자 우리 정부는 초강수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WTO 제소와 보복관세 부과 검토 등입니다.

삼성과 LG전자도 강력 반발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충돌은 더욱 잦아질 전망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우리 정부는 곧바로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이)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결국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든 맞대응 카드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입니다.

국제적인 중재기구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에는 과거 여러 차례 미국과 벌인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세탁기·태양광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피해를 받은 다른 국가들과 공동 전선도 구축하고, 보상 논의를 위한 양자협의를 미국 측에 즉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적절한 보상 협의가 없으면 우리 정부는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공장 가동을 통한 공급물량을 늘리거나, 일본이나 유럽 등으로 판매선을 돌려 피해를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제현정 /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 : 미국 정부가 보호해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더 많은 기업과 산업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노선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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