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강남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2018.01.22.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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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집단 위헌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법무법인이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하면서, 조합과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문의가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소송 참여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입증됐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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