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막아라'...장관들 현장 총출동

[앵커]
최저임금 인상 3주째,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고 주요 장관들은 잇달아 식당가와 아파트를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전반적인 서민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 수석이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를 방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식당 주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직원 한 명당 13만 원씩 보조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과,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카드수수료를 깎아 주는 후속 대책도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3조 일자리 안정자금 풀었고, 카드 수수료 낮추고 임대 보증 한도도 낮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을 찾아 애로 사항을 들었고, 김동연 부총리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경비원 고용을 지켜낸 아파트를 방문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정부는 일자리 유지하면서 시너지효과 낼 수 있어 다 만족한 결과 나와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들이 잇달아 현장 행보에 나서는 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영세업자들의 고용 위축으로, 지난해 12월 음식·서비스업 일자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현상을 최저임금 때문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현장 호응이 높진 않은 실정입니다.

[서정옥 / 식당 운영 : (요샌) 파출부분들 쓰는데 매시간 쓰고 보내고…. 그분들이 4대 보험 안 하려고 해요. 다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가 올라 전반적인 서민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저임금 인상 여파 미치는 분야는) 서민들 일상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분야입니다.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폭보다 생활 물가 상승 폭이 조금 더 커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견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소비 증가로 이어져 성장을 이끌 거란 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그런 만큼 모든 부처가 당분간은 최저임금 인상 설명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본격화하면, 3월쯤부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우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