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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손실을 입은 네티즌들이 이렇게 인증 사진이란 것을 올리며 슬픔을 달래고 있는데요.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문을 망가뜨리고, 밥상을 뒤엎는 등 자신의 분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급락은 국내외에서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작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나선 상황이라 규제의 강도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시장은 이미 크게 출렁였는데 회계사 출신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세계 거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나 방침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극단적인 극약처방을 들고 나오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투자라면 원칙이 있지요.
잃어버려도 가계에 큰 타격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하고, 절대 빚을 내서 하지 말라는 건데요.
갑자기 등장한 가상화폐는 이게 화폐인지, 주식 같은 투자의 대상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접근 방법도 모호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폐로 보는 전문가는 혁신성, 즉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교수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1/15) : (화폐가 아니라 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개념은 사실 전자화폐 개념은 비트코인 이전부터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거든요. 많은 실패를 했죠.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도 전자지갑 만들고 전자 상거래 초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에 개념이 나오고 2010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이후 8년 이상 생존하고 더 많이 수용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폐가 기존의 화폐와 다른 혁신성이 있다고,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반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들어볼까요?
화폐란 가치 교환 시에 꾸준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용할 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과거의 화폐의 개념에서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화폐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폐로의 기능은 일본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으로 물건을 살 때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가격 변동이 너무 크면 사시는 분이 받을 수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명칭이 화폐라고 된 것이지 실질적인 화폐 기능은 현재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상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투기는 대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단기간의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일 텐데요.
그제 김동연 부총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기는 잡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각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제) : 다만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라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기반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 (기술은 장려하되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있는 부분은 규제해서 잡겠다?) 네. 투기성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걸 잘 알려서 이것이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규제 방안도 만들고….]
김동연 부총리는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의 규제 또는 관리에 대한 예가 없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폭락한 가상화폐에 피해를 본 시민들의 분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통화 규제 반대' 글은 이미 청와대에서 소통을 약속한 20만 명을 넘었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히 많은 손실을 입은 네티즌들이 이렇게 인증 사진이란 것을 올리며 슬픔을 달래고 있는데요.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문을 망가뜨리고, 밥상을 뒤엎는 등 자신의 분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급락은 국내외에서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작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나선 상황이라 규제의 강도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시장은 이미 크게 출렁였는데 회계사 출신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세계 거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나 방침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극단적인 극약처방을 들고 나오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투자라면 원칙이 있지요.
잃어버려도 가계에 큰 타격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하고, 절대 빚을 내서 하지 말라는 건데요.
갑자기 등장한 가상화폐는 이게 화폐인지, 주식 같은 투자의 대상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접근 방법도 모호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폐로 보는 전문가는 혁신성, 즉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교수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1/15) : (화폐가 아니라 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개념은 사실 전자화폐 개념은 비트코인 이전부터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거든요. 많은 실패를 했죠.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도 전자지갑 만들고 전자 상거래 초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에 개념이 나오고 2010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이후 8년 이상 생존하고 더 많이 수용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폐가 기존의 화폐와 다른 혁신성이 있다고,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반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들어볼까요?
화폐란 가치 교환 시에 꾸준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용할 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과거의 화폐의 개념에서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화폐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폐로의 기능은 일본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으로 물건을 살 때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가격 변동이 너무 크면 사시는 분이 받을 수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명칭이 화폐라고 된 것이지 실질적인 화폐 기능은 현재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상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투기는 대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단기간의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일 텐데요.
그제 김동연 부총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기는 잡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각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제) : 다만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라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기반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 (기술은 장려하되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있는 부분은 규제해서 잡겠다?) 네. 투기성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걸 잘 알려서 이것이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규제 방안도 만들고….]
김동연 부총리는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의 규제 또는 관리에 대한 예가 없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폭락한 가상화폐에 피해를 본 시민들의 분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통화 규제 반대' 글은 이미 청와대에서 소통을 약속한 20만 명을 넘었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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