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답변한다...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靑 '가상화폐' 답변한다...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2018.01.16.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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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20만 명을 넘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공식 발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청원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20만 명이 넘어서 나온 답변이 한 지금까지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낙태죄 폐지 논란, 이런 거라든가 4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2건이 20만 명이 되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이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어서 이게 가상화폐에 대한 답변을 하면 바로 가상화폐 시장은 바로 출렁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건데 어떻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쨌든 중심이 되어서 답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문제여서 법무부라든가 재경부라든가 금융위라든가 여러 곳이 관련된 곳이어서, 이것은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부처 간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앞으로 가상화폐는 과연 거래소를 폐지하는 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규제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떠한 부분은 진흥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윤곽을, 아웃라인을 밝혀서 일종의 지금 가상화폐에 관련된 것은 이런 안개 국면이지 않습니까?

안개 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이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이해가 걸린 문제이니까 아마 상당수 합류한 것 같아요. 20만 명 청원에.

[앵커]
지금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건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던 거죠?

[인터뷰]
1차적으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쇄를 꺼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상화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투기과열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봐서 가상화폐라는 게 실제 화폐의 능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투기형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상화폐는 투기고 그래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러자 반발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었습니다.

그러자 기재부 장관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폐쇄는 살아 있는 옵션이고 부처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국무조정실에서 아까 부장님 얘기하셨듯이 차관들이,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강하게 폐쇄까지 얘기했다가 국민들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이 가상화폐 문제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달리 원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물이 뒤에 받쳐주는 게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런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 과열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투기적인 요소로 가고 이걸 또 하는 사람은 도박 아니냐라고까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버블이 되어서 만약에 이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온다면 상당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부 정책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런 것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더라도 좀 진정을 시켜서 과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몇 가지 제한, 거래를 제한하고 진정시키는 방안을 몇 개 내놓았어요.

실명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미성년자의 투자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거래세를 검토할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놓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극약처방으로써 거래소 폐쇄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뭔가 진정될 것으로 봤는데 굉장히 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는 그걸 검토하는 것이지 현재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한 상황인데 어떻든 어느 수준에서의 규제를 할 것인지를 앞으로 잘 검토한 뒤에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폐쇄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은 실명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얼마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가상화폐를 구입했는가, 거기서 이익은 어느 정도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명화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가 사는지, 누가 얼마만큼을 투자를 했고 얼마를 이익을 봤는지 이걸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불법자금이나 아니면 범죄자금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가상계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 실명으로 안 하고 법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수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수익이 있었으면, 어떤 차익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의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일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거래소가 국가의 어떤 규제나 제재 속에 있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세금도 탈세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과 비슷해요.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거래소가 있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누가 얼마큼 투자했고, 얼마만큼 이익을 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그런 차원에서 이 거래소도,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도 정부의 규제 틀 안에 들어와서 정부가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투자를 했고 또 얼마큼 이익을 냈으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대하는 국민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이라고 해야겠죠. 이 경우와 정부와 사안을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정을 시키겠다는 거냐 아니면 아예 거래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냐, 여기서 혼동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정부가 정상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지금 서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최근 언론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도박판이고, 어리석은 도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가상화폐가 다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일본 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한 경제적인 일종의 또 이러한 다이나믹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진흥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청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다 투기꾼이나 도박꾼으로 모느냐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글까지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은 폐쇄까지, 그런 처방을 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진정시키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사안을 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도 아직 뭔가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정부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상화폐의 금액 20~40%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건 제가 볼 때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뛰었다가 하루아침에에 폭락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고요. 또 가상화폐가 우리 경제에 그러면 영향을 미치느냐? 경제발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자기가 뭔가 투자해서 거기서 돈을 얻어내는 거지 이게 무슨 이 투자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을 해서 또 다른 어떤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가상화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서로 살려고 몰려들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또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가상화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폐쇄했을 경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큰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는 집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묻지마 투자처럼 젊은이들이 엄청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피해를 한꺼번에 폐쇄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과정에서 또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2030세대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지층을 고려해 보면.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정치적으로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많은 지지층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을 어느 정도 상대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보면 지금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2030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액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재산에 비해서는 엄청난 것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월급에서 조금만이라도 해서 일종의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뭔가 건전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 경제적인 활동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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