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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혼선을 준 정부 정책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얘기해 볼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교수님, 사실 그동안 부동산은 중요한 제테크 수단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랬었죠. 사실 지금도 재태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6가지 이상의 대책들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지금 분석들을 보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다 보니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고 소위 얘기하는, 즉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강남에 집을 사놓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강남불패라고 하는 의식이 아직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게 뭐가 있느냐면 강남에는 실소유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사는 사람이 50% 이상이에요.
그 말은 외부에 살면서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집을 그냥 내가 살고자 하는 실소유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주식보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개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부장님, 지금 교수님 얘기 중에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똘똘한 집 한 채가 뭔가요?
[인터뷰]
똘똘한 집 한 채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2부동산 대책 등이 강남을 잡자,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자 해서 강남을 때렸는데 결국에는 쓰러지는 것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부동산 대책을 무려 6차례 가까이 내놓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강력한 게 8.2 대책인데 그중에 보면 올해 4월부터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게 4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이 더 나간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집을 여러 채 가지면 굉장히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려면 한 채를 갖는데 한 채를 가지려면 어디를 갖는 게 가장 재태크의 가치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실수요 측면에서도 강남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오히려 갖고 지방이라든가 강북에 있는 것은 팔자. 팔더라도 강남에 집 한 채를 갖자,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강남에 최근, 작년 연말부터 최근 보름 사이에 강남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지방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예민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의도하지 않게 강남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날 밤에 관계장관들이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영주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제 맥주집에서 모여서 맥주 마시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이런 모임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 지는 것 같고요.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계속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급박하게 어떤 대책을 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현재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의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긴 호흡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 갑자기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대책을 내놓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강남 집값 오름세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관들 금요일 밤 회동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유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리게 되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쓸렸다,이런 말이 나오는데...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 율이 훨씬 높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오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세금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세금으로 한 게 바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데. 보유세 인상도 그러면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유세 인상을 지금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주택자 이상 이런 다주택자, 이런 보유세를 중과하자 이런 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다는데.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걸 말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남의 집값은 계속 폭등하는데 지방의 집값이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나 강남 외의 지역도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말은 뭐냐 하면 보유세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이런 선별적인 이러한 적용을 할 가능성을 오늘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 9월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계기가 있습니까?
[인터뷰]
계기는 결국 강남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이고요.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보유세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보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재산세는 모든 사람이 같이 오르거든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몇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1%,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1% 정도만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에 보유세를 올려서 그 당시의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새누리당, 예전의 새누리당이죠. 거기서 승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조세저항 때문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도 큰 부분이에요,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조세조항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 거죠.
언젠가는 물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나 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바로 그게 이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강남에서는 폭등하고 지방에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종의 중간층이라든가 서민들은 앉아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한두 달 더 계속되면 굉장히 지방선거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전후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보기에 가상화폐라든가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잡으려면 아까 말했지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 이게 방법인데. 또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인상할 경우에는 또 이것에 대한 반발심리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딜레마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매일 땜질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시장과 함께 가는 진짜 탁상공론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가는 대책을 한두 달 사이에 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보유세 강화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전에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걸 구체적인, 이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반발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 반발심리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가 청와대 게시판이 아닌가, 국민청원게시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청원을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게 국민들의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그렇게 많은 5000명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정 부분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부동산대책을 정부에서는 사실 실소유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긴 호흡을 두고서 현재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땜질 처방식으로 무슨 사건이 하나가 터지고 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핀셋처럼 하나의 정책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더 깊이 좀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 맞다.
당분간은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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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혼선을 준 정부 정책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얘기해 볼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교수님, 사실 그동안 부동산은 중요한 제테크 수단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랬었죠. 사실 지금도 재태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6가지 이상의 대책들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지금 분석들을 보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다 보니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고 소위 얘기하는, 즉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강남에 집을 사놓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강남불패라고 하는 의식이 아직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게 뭐가 있느냐면 강남에는 실소유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사는 사람이 50% 이상이에요.
그 말은 외부에 살면서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집을 그냥 내가 살고자 하는 실소유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주식보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개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부장님, 지금 교수님 얘기 중에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똘똘한 집 한 채가 뭔가요?
[인터뷰]
똘똘한 집 한 채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2부동산 대책 등이 강남을 잡자,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자 해서 강남을 때렸는데 결국에는 쓰러지는 것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부동산 대책을 무려 6차례 가까이 내놓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강력한 게 8.2 대책인데 그중에 보면 올해 4월부터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게 4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이 더 나간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집을 여러 채 가지면 굉장히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려면 한 채를 갖는데 한 채를 가지려면 어디를 갖는 게 가장 재태크의 가치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실수요 측면에서도 강남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오히려 갖고 지방이라든가 강북에 있는 것은 팔자. 팔더라도 강남에 집 한 채를 갖자,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강남에 최근, 작년 연말부터 최근 보름 사이에 강남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지방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예민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의도하지 않게 강남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날 밤에 관계장관들이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영주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제 맥주집에서 모여서 맥주 마시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이런 모임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 지는 것 같고요.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계속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급박하게 어떤 대책을 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현재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의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긴 호흡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 갑자기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대책을 내놓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강남 집값 오름세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관들 금요일 밤 회동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유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리게 되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쓸렸다,이런 말이 나오는데...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 율이 훨씬 높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오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세금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세금으로 한 게 바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데. 보유세 인상도 그러면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유세 인상을 지금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주택자 이상 이런 다주택자, 이런 보유세를 중과하자 이런 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다는데.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걸 말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남의 집값은 계속 폭등하는데 지방의 집값이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나 강남 외의 지역도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말은 뭐냐 하면 보유세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이런 선별적인 이러한 적용을 할 가능성을 오늘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 9월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계기가 있습니까?
[인터뷰]
계기는 결국 강남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이고요.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보유세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보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재산세는 모든 사람이 같이 오르거든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몇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1%,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1% 정도만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에 보유세를 올려서 그 당시의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새누리당, 예전의 새누리당이죠. 거기서 승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조세저항 때문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도 큰 부분이에요,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조세조항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 거죠.
언젠가는 물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나 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바로 그게 이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강남에서는 폭등하고 지방에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종의 중간층이라든가 서민들은 앉아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한두 달 더 계속되면 굉장히 지방선거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전후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보기에 가상화폐라든가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잡으려면 아까 말했지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 이게 방법인데. 또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인상할 경우에는 또 이것에 대한 반발심리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딜레마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매일 땜질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시장과 함께 가는 진짜 탁상공론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가는 대책을 한두 달 사이에 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보유세 강화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전에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걸 구체적인, 이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반발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 반발심리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가 청와대 게시판이 아닌가, 국민청원게시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청원을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게 국민들의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그렇게 많은 5000명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정 부분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부동산대책을 정부에서는 사실 실소유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긴 호흡을 두고서 현재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땜질 처방식으로 무슨 사건이 하나가 터지고 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핀셋처럼 하나의 정책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더 깊이 좀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 맞다.
당분간은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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