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美, 법인세 내리니 임금 오른다? 오비이락!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경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날카롭게 뚫어서 본질,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한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도미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법인세 관련 이야기를 파볼까 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며칠 전 나온 일간지 보도 제목은, 미국 법인세 대폭 내리자 임금 오르고 투자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법인세 올리는 것에 대한 반응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배근> 아마 청취자들의 경우 세계 최대 고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10달러에서 11달러로 2월부터 인상하기로 했고 전 직원에게 1천 달러 정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의 경우에는 이 일을 두고서 트럼프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것이 향후 2년간 이 효과가 지속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제학계에서 경제학자들 간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했을 경우 기업 부담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업 부담이 감소한 만큼 혜택을 주주나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증가시켜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정부 세입이 감소하면서, 세금을 인하하면 정부 세금 수입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 타격을 보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정부 서비스가 축소되고, 그 다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법인세가 높은 기간에 생산성과 임금 증가가 높았고, 법인세율과 기업 투자 간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레이건 행정부 때 1986년 법인세 급격하게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나 실질 임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대쪽의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국내에서 보도하면서 일부 시각을 너무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월마트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포츈지에서 1월 11일 조지타운대학 교수가 거기에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마트가 임금을 올려야 할 4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이번 세금 감면은 그 이유 중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네 가지 근거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월마트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새로운 게 아니다. 세제개편 이전부터 인상해왔다. 월마트는 저임금 고용주로 악명높은데, 2015년 초 당시 9달러로 1달러 인상했고, 2016년도에서 10달러로 1달러 인상했고요. 세제 개편 이전부터 올려왔는데, 왜 올려왔느냐면 워낙 저임금 고용주라는 나쁜 평가도 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노동시장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증가하는, 실업률이 급감하면서요. 그러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지금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7.5달러입니다. 동결하고 있는데요. 많은 주와 도시에서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미 인상한 상황이에요. 월마트 재단 입장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부응해서 올려왔다는 얘기이고요. 월마트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충성도도 낮아서 성과가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략을 바꾸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이직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으로 선회하는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한 점에서 이 월마트의 최저임금 인상을 법인세 인하 효과로만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서 보너스 지급이라든가 금융 회사의 경우 시급도 인상한 부분들은 일회성의 효과이겠지만 기업들의 부담 감소에 따른 효과로 일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우성> 월마트 사례는 법인세를 낮춰줬기에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오비이락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사실 김대중 정부부터 법인세를 내려왔다가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간 법인세를 내려준 효과가 있었냐도 역시 미국 사례처럼 계속 갑론을박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배근> 그래서 매년 1월 전미경제학회가 열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모임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됐어요.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기에, 이를 가지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두들겨 맞았다는 식의 얘기가 보도됐는데요. 실제로 그날 발표한 학자들 중에서 보면 2006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의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저조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혁신이 부족해서, 자체적인 혁신이 안 생겨서 생기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해서 투자로 이어지거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클린턴 때 하버드대 총장도 하고 클린턴 때 재무장관 했던 로렌스 서머스은 경제성장 기여도는 제로라고 혹평까지 했거든요, 세제 개혁이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 기업들도 현금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 인하했을 때 투자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혹평하는 측면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쭉 해왔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 정서이고,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공평성 문제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누구에게 부담을 더 증가시킬 것인가 문제로 접근했듯이,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증가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최근에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회 실증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 김우성> 이런 보도들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포커스의 수사, 정치적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보금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도 청취자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감정적 대응이나 여러 가지 법인세 한쪽 측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이유는, 감정적인 것 같아요.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기겠다, 세금 싼 곳으로 기업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비이락 사례로 얘기해주셨지만, 그러면 그동안은 세금 싼 곳으로 안 갔나,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기업이 경제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건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 특히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인세 인하 이전, 2010년 이후 해외 생산시설의 미국으로 이전은 계속 진행되어왔던 거예요. 2016년만 하더라도 해외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을 비교해보면 2만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순유입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장 커다란 일자리가 2010년부터 2016년 보면 중국에서 7만9,540개 거의 8만 개가 돌아왔거든요. 중국 임금 인상에 따라서 재유입된 거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로봇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유출된 일자리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보게 되면 한 1만 개가 넘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보다 우리가 임금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과 중국을 선택하는 건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하고요. 미국의 경우 리쇼어링과 미국의 투자 증가에도 불과하고 제조업의 일자리가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135만 개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로봇을 도입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 안 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일자리를 거기로 연결된다는 논리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소위 이것을 정치적인 담론으로 생산시설이 나가게 되면 법인세가 높게 되면 다 기업들이 철수한다는 논리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 김우성> 꾸준히 말씀드리면서도 법인세 오르고 내리는 단순 선상에서 기업활동의 생산성 증가 혹은 위축을 얘기하는 한계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