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실명제 먼저 추진...폐쇄는 협의 뒤 결정

'가상통화' 실명제 먼저 추진...폐쇄는 협의 뒤 결정

2018.01.15.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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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지난 12월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놓고 비판 여론이 높은데요. 일단 거래소 폐쇄는 좀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오늘 오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약하면 지난 12월 특별대책에서 밝힌 대로 '가상통화실명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일단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투자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시세조작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가상화폐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부 규제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부 규제의 목표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폐지' 논란 등 정부대책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하고,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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