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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2차협상서 '맞불작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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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4 06:49
앵커

지난 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인 한미 양측이 조만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 측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우리 측도 여러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차 협상 때 자동차를 핵심 이슈로 내세웠던 미국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요구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희 / 한미FTA 개정협상 수석대표 : 미 측이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건 협상 결과 자료에도 포함 시킨 만큼 미 측이 집중해서 제기한 이슈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 2.5%를 지난 2016년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FTA 발효 10년 차에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연장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미국차 할당량을 늘리라는 카드도 거론됩니다.

우리 측은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놓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에서 손해를 입으면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ISD 개선을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ISD는 단심제로 국가가 해외투자자에게 지면 상소를 할 수 없어, 사법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우리 측은 또 철강 분야 등에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 또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형태의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국제 규범에 어긋날 경우 WTO 제소 등으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협상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시한을 결정한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의 극대화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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