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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세웠다가 지금은 속도조절에 나섰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사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아주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투기입니까?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는 것이.
[인터뷰]
우선 사전적으로 봤을 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것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생산 활동과 연결될 때 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단기간 내에 나름대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엄청난 무리를 가하면서 투자를 했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이게 광풍이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6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나치게 비정상적, 궤도를 이탈하는 부분들.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저렴한 거래 비용이라든지 신속한 송금이라든지 익명성 이런 장점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선상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탄생한 것인데.
이러한 것보다는 일종의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이건 투기 또는 너무 지나친 광풍이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강경한 입장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앵커]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건 확정이 아니라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불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혼선을 만든 것인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엄청난 파장 그리고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폐쇄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처 간에 상당히 조율이 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엄청난 파장이 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계속해서 반발하는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것은 법무부 방안 중 하나일 뿐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앞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날 하루에만 시장은 한 200만 원 등락을 보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장세를 보였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박상기 법무장관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지금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다 그래서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은 이게 사회 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을 왜 했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매우 이상적으로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사인을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시점에서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은행을 통해서 감속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달 중에 실명화하겠다 이런 거죠?
[인터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당장 신한은행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투자사 8개가 해외 거래를 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줘야 하는데 하나는 저는 박상기 장관이 단독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건 작년부터 가상화폐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암호화폐입니다.
용어를 얘기하면.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서로 숙지하고 협의를 했고 그것을 박상기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워낙 후폭풍이 크고.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80% 정도가 20~30대의 점은 유권자들이고 이 젊은 유권자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계층들이었고.
이러한 계층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건 아직까지 조율된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정부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 버린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광풍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체가 정부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가상화폐는 악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혁명이라든지 변화의 과정 속에서 무조건 이것은 악이라고 단정을 내버리면 그것은 정확한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율할 것이냐는 것은 정부의 나름대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극단적 조치보다는 은행권을 통해서 소프트 랜딩, 단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5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자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열성 투자자라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넘어서면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27일까지 20만 명이 넘어서면, 청원 숫자가. 청와대 내지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20만 명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가 정말로 거래소를 폐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지금 현실을 감안할 때는 거래소를 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두주자입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이 3대 선두주자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또 스위스 같은 경우, 일본도 사실상 제도권 내에서 이걸 소화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이대로 가다 보면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바다이야기라는 그런 사행성 도박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2년 만에 이게 불이 붙어서 자살자도 속출하고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와 닮은꼴로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가 불보듯 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금융도 불안정해지는데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카드를 뽑아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될 것이가라는 문제도 있고 위헌 시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제도권 하에서 내지는 이 과열을 잠재우는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이 80%가 20, 30대다. 유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이 그래서 그런지 비판 수위를 굉장히 연일 거세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세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도인데 아무래도 당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당정청이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찾아줘야지 이 정도 불거졌는데 집권여당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시장과 정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느 것의 길을 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으려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이 막힐 수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갖고 있는 힘이 정부가 아무리 옥죄려고 하더라도 이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15만 명이 청원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시장에다 맡겨두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맡겨뒀을 때 올 수 있는, 나중에 시장의 실패를 결국은 누가 결국은 통제해야 하느냐면 정부의 역할,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인데 과연 이것이 실패라고 볼 수 있느냐. 자꾸만 이걸 투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또 이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정치권에서의 지혜와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어떤 문제든지 적기에 유용한 정책이 구사가 돼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한 2년 사이에 이게 급성장했거든요.
당초만 해도 수십만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2000만 원에 육박하니까 엄청나게 과열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인식하느냐. 제가 볼 때 지금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사회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부가 개입한다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쟁점 같은데 일본의 경우는 이 부분을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수용을 했냐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를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실명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익명으로 하다보면 마약 자금이라든지 도박 자금이라든지 불법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명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과세하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현재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 계좌로 옮겨가서 실명제가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는 셈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통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종적인 법안 마련과 관련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국민의당이 고성에 몸싸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다음 달 4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기는 했는데요. 우선 어제 있었던 상황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당무위원회가 열린 것은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간 건가요?
[인터뷰]
일단 전당대회 자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무위를 통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뽑고 그리고 부위원장도 뽑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통합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하지 않고는 통합이 종지부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전당대회의 의장을 통합을 반대하는 이상돈 의원이 맡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의제로 선정이 돼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통과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자신들 중심으로 한 당무위원회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반대하는 통합 반대파에서는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중 하나가 친문 패권, 친노 패권이었거든요.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을 깨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친안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엄청난 갈등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과연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통합의 시너지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가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저는 통합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정치적 빅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반대파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수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명 조치를 취해주면서 자신들이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 물꼬를 터주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든 세력들은 전당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로 양해를 하는 이러한 정치적 빅딜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찬반이 나눠져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새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구태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친안 패권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룰을 정할 준비위원이 총 15명인데 모두 다 친안파, 친안철수파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합파 그리고 통합 반대파가 사생결단식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대로 갈 경우에는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의 기반이 소멸되니까 패배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민의당 미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의 미래가 없다.
어떻게든 활로를 열어야 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호남 중진들은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이게 일종의 보수연합으로 비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신들이 생존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너무나 서로 추한 모습이니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는 물론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통합 반대파도 반대하는 건 좋지만 지나친 독선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합의 이혼은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통합 반대파가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합당이 되면. 그러면 합당이 돼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신들이 개혁신당을 해서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지방선거에 큰 판도 변화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밀고 들어온다면 받아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민주당 1강 대 2중에서, 2중에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관건은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은 합당을 최종 결정하는, 안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있다면서요? 1만 명 당원 가운데 절반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 의제가 과연 올라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의장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상돈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계속해서 진행 과정 속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전당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앵커]
필리버스터도 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가 최종적으로 막히게 되면 통합 반대파에서의 얘기는 모든 것을 통합을 하고 싶으면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통합 찬성파들이 나가서 바른정당과 결국 신당을 만들어라. 그건 1995년도 9월에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 DJ가 모든 것을 주고 나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빅딜을 해야 한다.
한쪽에서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안철수 대표가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통합 반대파는 그럴 경우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서 서로가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빅딜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해결이 안 되면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전당대회는 2월 4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최가 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사회권을 쥐고 있는 의장이 이 문제 관련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내에서도 진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복당, 내일 정도에 뜻을 밝힐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통합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상황에서 합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통합으로 가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했고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도 사실상 탈당의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탈당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른정당이 당초 33명에서 현재는 10명밖에 국회의원이 남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탈당의 분위기로 가는 이른바 원심력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나중에 합쳐서 빈 껍데기만 있는 통합이다라기 전에 통합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다음 주에 사실상 통합 선언을 먼저 하고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전당대회를 하려면 의결정족수 1만 명을 채워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반대파는 의결정족수를 부족하게 하면 자동 무산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앵커]
1만 명 중 과반수가 참석하면 되는 거죠? 5000명이 참석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투표소를 두고 그리고 전자투표까지 한다라는 한 가지 숙제가 있고 또 넘어야 될 에 전당대회 사회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상돈 의원 통합 반대파. 이분이 전당대회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통합을 반대하니까 의장이 사회를 안 보면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일에서 17일 정도에 전당대회 사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상돈 의원이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징계로 해서 친안파로 전당대회장을 바꿔서 전당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철수 대표 측의 구상대로 될지 또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또 추가 탈당이 안 나올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인터뷰]
아마 국민의당 당헌당규상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의장을 제명해서 부의장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또 부의장도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난관이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복당을 시사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두 사람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게 참 정치적 판단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다. 이기는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건 결국은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한 말이 자꾸만 회자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아이 같고 유승민 대표는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그만큼 통합적이고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여전히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무리를 하면서 통합을 하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통합을 하고 싶으면 깨끗이 포기하고 나가서 통합을 하는 그러한 용단도 내릴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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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세웠다가 지금은 속도조절에 나섰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사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아주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투기입니까?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는 것이.
[인터뷰]
우선 사전적으로 봤을 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것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생산 활동과 연결될 때 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단기간 내에 나름대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엄청난 무리를 가하면서 투자를 했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이게 광풍이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6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나치게 비정상적, 궤도를 이탈하는 부분들.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저렴한 거래 비용이라든지 신속한 송금이라든지 익명성 이런 장점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선상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탄생한 것인데.
이러한 것보다는 일종의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이건 투기 또는 너무 지나친 광풍이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강경한 입장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앵커]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건 확정이 아니라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불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혼선을 만든 것인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엄청난 파장 그리고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폐쇄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처 간에 상당히 조율이 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엄청난 파장이 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계속해서 반발하는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것은 법무부 방안 중 하나일 뿐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앞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날 하루에만 시장은 한 200만 원 등락을 보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장세를 보였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박상기 법무장관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지금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다 그래서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은 이게 사회 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을 왜 했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매우 이상적으로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사인을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시점에서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은행을 통해서 감속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달 중에 실명화하겠다 이런 거죠?
[인터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당장 신한은행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투자사 8개가 해외 거래를 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줘야 하는데 하나는 저는 박상기 장관이 단독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건 작년부터 가상화폐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암호화폐입니다.
용어를 얘기하면.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서로 숙지하고 협의를 했고 그것을 박상기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워낙 후폭풍이 크고.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80% 정도가 20~30대의 점은 유권자들이고 이 젊은 유권자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계층들이었고.
이러한 계층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건 아직까지 조율된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정부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 버린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광풍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체가 정부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가상화폐는 악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혁명이라든지 변화의 과정 속에서 무조건 이것은 악이라고 단정을 내버리면 그것은 정확한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율할 것이냐는 것은 정부의 나름대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극단적 조치보다는 은행권을 통해서 소프트 랜딩, 단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5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자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열성 투자자라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넘어서면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27일까지 20만 명이 넘어서면, 청원 숫자가. 청와대 내지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20만 명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가 정말로 거래소를 폐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지금 현실을 감안할 때는 거래소를 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두주자입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이 3대 선두주자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또 스위스 같은 경우, 일본도 사실상 제도권 내에서 이걸 소화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이대로 가다 보면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바다이야기라는 그런 사행성 도박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2년 만에 이게 불이 붙어서 자살자도 속출하고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와 닮은꼴로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가 불보듯 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금융도 불안정해지는데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카드를 뽑아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될 것이가라는 문제도 있고 위헌 시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제도권 하에서 내지는 이 과열을 잠재우는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이 80%가 20, 30대다. 유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이 그래서 그런지 비판 수위를 굉장히 연일 거세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세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도인데 아무래도 당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당정청이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찾아줘야지 이 정도 불거졌는데 집권여당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시장과 정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느 것의 길을 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으려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이 막힐 수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갖고 있는 힘이 정부가 아무리 옥죄려고 하더라도 이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15만 명이 청원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시장에다 맡겨두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맡겨뒀을 때 올 수 있는, 나중에 시장의 실패를 결국은 누가 결국은 통제해야 하느냐면 정부의 역할,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인데 과연 이것이 실패라고 볼 수 있느냐. 자꾸만 이걸 투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또 이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정치권에서의 지혜와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어떤 문제든지 적기에 유용한 정책이 구사가 돼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한 2년 사이에 이게 급성장했거든요.
당초만 해도 수십만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2000만 원에 육박하니까 엄청나게 과열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인식하느냐. 제가 볼 때 지금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사회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부가 개입한다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쟁점 같은데 일본의 경우는 이 부분을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수용을 했냐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를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실명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익명으로 하다보면 마약 자금이라든지 도박 자금이라든지 불법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명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과세하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현재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 계좌로 옮겨가서 실명제가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는 셈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통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종적인 법안 마련과 관련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국민의당이 고성에 몸싸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다음 달 4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기는 했는데요. 우선 어제 있었던 상황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당무위원회가 열린 것은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간 건가요?
[인터뷰]
일단 전당대회 자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무위를 통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뽑고 그리고 부위원장도 뽑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통합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하지 않고는 통합이 종지부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전당대회의 의장을 통합을 반대하는 이상돈 의원이 맡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의제로 선정이 돼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통과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자신들 중심으로 한 당무위원회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반대하는 통합 반대파에서는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중 하나가 친문 패권, 친노 패권이었거든요.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을 깨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친안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엄청난 갈등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과연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통합의 시너지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가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저는 통합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정치적 빅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반대파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수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명 조치를 취해주면서 자신들이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 물꼬를 터주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든 세력들은 전당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로 양해를 하는 이러한 정치적 빅딜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찬반이 나눠져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새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구태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친안 패권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룰을 정할 준비위원이 총 15명인데 모두 다 친안파, 친안철수파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합파 그리고 통합 반대파가 사생결단식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대로 갈 경우에는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의 기반이 소멸되니까 패배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민의당 미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의 미래가 없다.
어떻게든 활로를 열어야 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호남 중진들은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이게 일종의 보수연합으로 비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신들이 생존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너무나 서로 추한 모습이니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는 물론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통합 반대파도 반대하는 건 좋지만 지나친 독선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합의 이혼은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통합 반대파가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합당이 되면. 그러면 합당이 돼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신들이 개혁신당을 해서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지방선거에 큰 판도 변화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밀고 들어온다면 받아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민주당 1강 대 2중에서, 2중에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관건은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은 합당을 최종 결정하는, 안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있다면서요? 1만 명 당원 가운데 절반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 의제가 과연 올라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의장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상돈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계속해서 진행 과정 속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전당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앵커]
필리버스터도 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가 최종적으로 막히게 되면 통합 반대파에서의 얘기는 모든 것을 통합을 하고 싶으면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통합 찬성파들이 나가서 바른정당과 결국 신당을 만들어라. 그건 1995년도 9월에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 DJ가 모든 것을 주고 나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빅딜을 해야 한다.
한쪽에서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안철수 대표가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통합 반대파는 그럴 경우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서 서로가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빅딜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해결이 안 되면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전당대회는 2월 4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최가 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사회권을 쥐고 있는 의장이 이 문제 관련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내에서도 진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복당, 내일 정도에 뜻을 밝힐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통합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상황에서 합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통합으로 가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했고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도 사실상 탈당의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탈당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른정당이 당초 33명에서 현재는 10명밖에 국회의원이 남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탈당의 분위기로 가는 이른바 원심력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나중에 합쳐서 빈 껍데기만 있는 통합이다라기 전에 통합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다음 주에 사실상 통합 선언을 먼저 하고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전당대회를 하려면 의결정족수 1만 명을 채워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반대파는 의결정족수를 부족하게 하면 자동 무산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앵커]
1만 명 중 과반수가 참석하면 되는 거죠? 5000명이 참석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투표소를 두고 그리고 전자투표까지 한다라는 한 가지 숙제가 있고 또 넘어야 될 에 전당대회 사회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상돈 의원 통합 반대파. 이분이 전당대회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통합을 반대하니까 의장이 사회를 안 보면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일에서 17일 정도에 전당대회 사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상돈 의원이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징계로 해서 친안파로 전당대회장을 바꿔서 전당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철수 대표 측의 구상대로 될지 또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또 추가 탈당이 안 나올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인터뷰]
아마 국민의당 당헌당규상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의장을 제명해서 부의장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또 부의장도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난관이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복당을 시사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두 사람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게 참 정치적 판단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다. 이기는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건 결국은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한 말이 자꾸만 회자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아이 같고 유승민 대표는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그만큼 통합적이고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여전히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무리를 하면서 통합을 하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통합을 하고 싶으면 깨끗이 포기하고 나가서 통합을 하는 그러한 용단도 내릴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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