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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혼란키운 정부...가상화폐 대책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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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3 15:41
앵커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정부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씨를 지핀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처에서 조율된 얘기라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법무부 장관 말씀은 부처 간 조율이 된 말씀이고, 각 부처가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 핵심 인사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반대 청원이 폭발하자,

청와대에선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서둘러 입장을 냈고 부총리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TF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무부 안입니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도 실명 거래 시스템 도입을 미루며 정부 눈치 보기에 들어간 상황.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가상 화폐 시장에 조율 안 된 정책들이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거래소 폐쇄 등 급진적 수단보다는 현행법 안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만약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가상화폐에 거래세, 양도세 부과해서 할 일이고 정말 해악을 끼치는 거래라면 청소년 금지를,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실명제를 통해서….]

과열 진정과 투자자 보호, 탈세 근절 등 복합적인 과제를 둘러싸고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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