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규직 된 제빵사, 열악한 일자리 개선 신호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일자리 문제, 고용정책 문제, 중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슈로 떠올랐던 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이야기였습니다. 불법파견이었고, 고용부의 과태료 얘기까지 불거져 집중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시정 명령 내린 지 4개월 만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3자 합작 법인인 해피파트너즈에게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자회사로 변경해달라는 양측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고용 환경의 형태와 변화,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오후쯤 속보로 알려지면서 보도가 나오는데요.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됐습니다. 불법파견 논란, 정리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병훈> 지난 9월 말씀하신 대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 대해서 정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주목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회사와 정부, 가맹점주, 제빵기사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니 노사정 간, 노노 간 뜨거운 쟁점으로 되면서 여러 이슈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작년까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에서는 판정을 인정치 않아 소송까지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는 판정이 옳다고 하면서 과태료까지 매기는 식으로 큰 갈등의 이슈로 등장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노사정 간 일정한 타협이 이뤄진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난 9월부터 과정을 쭉 설명해주셨는데요. 파견 형태로 열악하게 고용된 사람이 많은데요. 이번 합의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변화나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병훈> 제빵기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고용도 불안하고 이분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의 처지를 입법 파견의 문제를 밝히면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고 현재 이런 사태까지 진행된 건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파리바게뜨가 자회사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회사에 직고용한 형태로 한 형태로 합의가 이뤄졌기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200~300개 일자리가 추가로 확대되어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 질이 과거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청취자분들께서 들을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놓고 보면 이분들은 정규직이라는 질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5,300명이나 되는데요.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가맹점주 입장까지 있어서 복잡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 노사 간 대화가 다층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회 전반에 파견이든 여러 형태 열악한 일자리가 있기에 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병훈> 노사정, 노노 간 여러 쟁점이 많았기에 그동안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 진통도 따르게 됐죠. 가장 큰 배경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라고 하는 그 본사에서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됐을 텐데요. 정부가 흔들림 없이 불법파견에 문제가 있으니 직고용으로 하든가 직고용에 준하는 형태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과태료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소송도 취했지만, 지난 법원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줬고, 여러 가지 불법파견의 근거들이, 사실들이 많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몰려서 파리바게뜨사가 정부와 제빵기사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활로를 찾게끔 되는 상황이 우선적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제빵기사 일부 사람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고용되어는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이 막판에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노동자들은 지금 말하는 합작회사, 자회사 방식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노노 간 이견이 있어서 진통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빵기사 노동조합이 절충이 잘 되어 합의에 이르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회사와 정부, 노동자들끼리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잘 모아져서 이번에 의미 있는 결론까지 내려진 거로 판단하게 된 거죠.

◇ 김우성> 과정과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부가 명확히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직접고용은 아닙니다. 자회사와 정규직이고 임금도 16% 정도 상향, 여러 복리 후생도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직고용은 아니거든요. 자회사 고용인데 근본적인 고용환경 얘기도 다시 여쭙겠지만, 이번에 자회사 고용되는 것, 일 단계 진보는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무엇보다 자회사 방식의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그리고 합의 내용이 이후에 어떻게 잘 이행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되고요. 정부가 지난 5월에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회사와 직고용에 대한 방안을 두고 그동안 파리바게뜨 사례 외에도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동안 자회사라고 했을 때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또 다른 을이 되어 자회사에 소속되고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본사의 직원과는 복지나 임금 격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 자회사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고용 된다고 해도 자회사에 대해 크게 반기지 않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기에 그 얘기는 자회사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후에 기존 해왔던 모델을 되풀이한다면 또 다른 노사 간 쟁점으로,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가치나 여러 차이가 있다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의 처우라든가 자회사 운영이 지나치게 본사의 갑으로서 전횡이나 횡포가 있다거나 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후에 자회사로 어렵게 타협된 내용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번 합의에서도 임금인상이라든가 복지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줄인다든가 본사에 준하는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했기에, 그러한 점을 파리바게뜨 본사와 만들어진 자회사가 어떻게 잘 합의를 이행하는가를 잘 지켜보고 노사 간 잘 점검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이번 합의 성과보다 남은 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셨고요. 사실 직접 고용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고용되지 않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있었던 것에 대한 개선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협력업체 상황으로 있었는데요. 이 문제 풀리지 않아서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 이병훈>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합의에 배제된 집단으로는 그동안 제빵기사를 공급해온 협력업체들이 이번 합의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인력 공급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왔던 사람으로는 사실 사업이 막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합의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인력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자회사 직고용이 됐으니 그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사업 활로를 찾는 형태의 선택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겠나. 이번 정부와 사측과 점주와 노노 간 합의가 된 것에 빠진 협력업체 분들의 불만은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을 챙기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당한 고용 형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파견을 유지해서 협력업체 입장을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 문제 해법은 다른 차원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마무리로, 지금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준규직까지, 고용 형태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이고요. 그로 인한 차별도 많고요. 이것을 바꿔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향해나가야 할까요?

◆ 이병훈> 말씀하신 대로 산업구조가 바뀌었기도 하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지나치게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해왔고,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핵심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고요. 최근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리바게뜨와 같이 기업들이 직고용이나 정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조차도 외주화해서 간접 파견 용역, 하청 같은 인력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술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파리바게뜨와 같이 진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노사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용 관행을 개선하는 식의 합의가 이뤄지고 다른 공공 민간으로 파급되면서 노동 시장에 문제 됐던 것들도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