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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뉴스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뜨거운데요. 어제 가상화폐 시장은 롤러코스터처럼 하루종일 요동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정부 혼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우리가 흔히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화폐라고 불리는 것이. 화폐가 갖고 있는 의미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거래소 폐지를 언급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에서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어제 11시에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암호화폐 관련되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요.
그 당시에 얘기 나온 것은 작년 12월 28일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부처 간에 이견이 없었고 또 입법 중간 단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특히 해외 언론에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에서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정오에 2100만 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초에 1시간 30분 만에 1740만 원, 즉 18%가 급락을 했는데요.
오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4차 산업혁명 전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미 부처 간에 조율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중에는 25% 정도 폭락을 해서 155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인 윤영찬 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박 장관 발언은 확정 사안이 아니다, 아직 논의 조율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00만 원, 2000만 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후 6시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대변인실 명의로 해서 문자메시지가 기자들에게 왔는데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거다 해서 한발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들은 것처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 도박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외 거래 사례와 우리나라 거래 사례가 많이 다른가요?
[인터뷰]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투기 도박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 도박장에 가서 하지는 않고 주식 거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해외보다는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폭락이 더 크다고 보고 특히 재물을 놓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놓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식도 일종의 도박일 수가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을 뿐더러 그 이유 자체가 폭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데 가상화폐. 박상기 장관은 가상증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지 않느냐. 크다 보면 결국은 버블이 붕괴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거래소를 중지하거나 폐쇄도 하겠다, 아니면 도박개장 혐의로 조사도 하겠다라는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제 박상기 장관의 발표 이후에 사달이 났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고 법무부에서 나서자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는데요.
특히 20대에서 30대들이 강력하게 규제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청원 숫자는 6만 명을 넘어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5시 20분 현재 6만 명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만 8900명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0대 연령층들이 이번에 가상화폐와 연관된 투자에 대해서 주 핵심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금융 당국 같은 경우는 특별법 시행을 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세조정이라든가 유사수신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중지를 하겠다.
그리고 경찰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세청 같은 경우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대규모 폭락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 20~30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온 내용들을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로 20~30대들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흙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월급을 저축해서는 집도 못 사는데 가상화폐 투자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데 이것을 규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또 그리고 보통 현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다 보니까 지금 이번 올해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보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해요.
[인터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내가 찍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맞느냐. 물론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주로 주위에서 여러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가상화폐에 진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매일 출근해서 받는 이 봉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회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해서 딴 사람들은 자기가 땄다라고 하지만 잃은 사람들은 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것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들리는 것은 누가 투자를 해서 100배를 벌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로 많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20~3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100배를 버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딱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청원 내용을 보니까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다라는 얘기도 있고 금융 규제당국이 가상화폐가 활성화될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기술이나 이것에 대해서 사회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 2030세대, 40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미래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아닌 지금 당장에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주식에서 만약에 시세조정을 한다든지 치고 빠지고 해 버리면 다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세금도 매길 수가 없고 또 그리고 환치기 같은 것을 하더라도 외국환 거래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사회나 법제도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뒀을 때 시장적으로 정확하게 평준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왔던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아직 투자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머지 40, 50대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때 훨씬 더 불행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100배를 튀겼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 친구들 중에서는 번 사람들은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이렇게 벌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본인이 하는 일상적인 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회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20~30대가 주 핵심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30대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걔는 100배를 벌었는데 자기는 현재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제 주위에서도 한 7000만 원을 벌었다. 30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앵커]
실제로 주변에 있어요?
[인터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원금은 지금 현재 다 빼놓고 번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익을 많이 늘려서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들어도 야,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0~30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일종의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로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터뷰]
2000, 3000만 원은 적습니다. 몇 억, 많게는 수십억을 벌었던 30, 40대도 있거든됴.
[앵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귀가 얇은 편이라서 그걸 들으면 부러워서. 부럽다기보다는 과연 저게 가능한가 의문도 많이 들면서 그래서 많이 얘기를 나눠봐도 그분도, 했던 사람도 어떤, 어떤 구조에 의해서 굴러갔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되게 편해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가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연령이 좀 높은, 50~60대 이상이 되면 이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에서 더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4시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든 사람들이 하기에는...
[인터뷰]
어렵죠. 자다 일어나서도 팔고 빠지고 하니까 나이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맞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규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2000년대 아주 많이 했었죠. 바다이야기가 결국 도박으로 규제를 해버렸는데 과연 가상화폐, 가상증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인데 문제는 버는 것은 버는 거지만 빠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빠졌을 때 만약 피해가 10%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버블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세금이라든가 여러 법제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지만이 지금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도 큰 피해가 가지 않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20~30대가 주력이기는 하지만 지금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위탁을 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폰지사기라고 해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배당을 주고 난 뒤에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데요.
지금 울산에서 발생된 사건 같은 경우는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100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금을 가지고 온 뒤에 일정 수익금을 배당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지나면 자취를 감춰버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트코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위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곳에 본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사용돼서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를 하고 지금 현재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 열풍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또 청와대에서 약간 진정 국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술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이 점진적으로 돼야 되지 갑자기 50%, 갑자기 30%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도박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도박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맞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걸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피해를 본 사람은 고스란히 투자를 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쯤은 대책을 내야 되는. 다만 대책을 내더라도 정확한 대책을 내야 돼요.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대책을 잘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에서 어제 갑자기 거래소 폐지 움직임에 대한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에 혼선을 줬었던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또 청와대에서 바로 앞으로 부처 간에 조율할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시장에 대책을 내놓을 때는 이런 것이 다 조율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가 수석이라든가 비서관들 회의에서 이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법무부라든가 아까 금융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는 나름대로의 공감대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러한 폐쇄를 결정할 정도까지의 정부 부처 간에 있어서의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또 특히 청와대에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조율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30대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끼리는 묵시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너무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한발 뒤로 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량이 이미 코스닥이나 코스피 거래량을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방침도 정확한 사인이 돼서 시장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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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뉴스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뜨거운데요. 어제 가상화폐 시장은 롤러코스터처럼 하루종일 요동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정부 혼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우리가 흔히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화폐라고 불리는 것이. 화폐가 갖고 있는 의미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거래소 폐지를 언급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에서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어제 11시에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암호화폐 관련되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요.
그 당시에 얘기 나온 것은 작년 12월 28일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부처 간에 이견이 없었고 또 입법 중간 단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특히 해외 언론에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에서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정오에 2100만 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초에 1시간 30분 만에 1740만 원, 즉 18%가 급락을 했는데요.
오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4차 산업혁명 전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미 부처 간에 조율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중에는 25% 정도 폭락을 해서 155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인 윤영찬 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박 장관 발언은 확정 사안이 아니다, 아직 논의 조율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00만 원, 2000만 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후 6시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대변인실 명의로 해서 문자메시지가 기자들에게 왔는데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거다 해서 한발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들은 것처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 도박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외 거래 사례와 우리나라 거래 사례가 많이 다른가요?
[인터뷰]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투기 도박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 도박장에 가서 하지는 않고 주식 거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해외보다는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폭락이 더 크다고 보고 특히 재물을 놓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놓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식도 일종의 도박일 수가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을 뿐더러 그 이유 자체가 폭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데 가상화폐. 박상기 장관은 가상증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지 않느냐. 크다 보면 결국은 버블이 붕괴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거래소를 중지하거나 폐쇄도 하겠다, 아니면 도박개장 혐의로 조사도 하겠다라는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제 박상기 장관의 발표 이후에 사달이 났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고 법무부에서 나서자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는데요.
특히 20대에서 30대들이 강력하게 규제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청원 숫자는 6만 명을 넘어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5시 20분 현재 6만 명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만 8900명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0대 연령층들이 이번에 가상화폐와 연관된 투자에 대해서 주 핵심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금융 당국 같은 경우는 특별법 시행을 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세조정이라든가 유사수신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중지를 하겠다.
그리고 경찰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세청 같은 경우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대규모 폭락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 20~30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온 내용들을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로 20~30대들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흙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월급을 저축해서는 집도 못 사는데 가상화폐 투자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데 이것을 규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또 그리고 보통 현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다 보니까 지금 이번 올해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보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해요.
[인터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내가 찍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맞느냐. 물론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주로 주위에서 여러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가상화폐에 진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매일 출근해서 받는 이 봉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회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해서 딴 사람들은 자기가 땄다라고 하지만 잃은 사람들은 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것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들리는 것은 누가 투자를 해서 100배를 벌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로 많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20~3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100배를 버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딱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청원 내용을 보니까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다라는 얘기도 있고 금융 규제당국이 가상화폐가 활성화될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기술이나 이것에 대해서 사회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 2030세대, 40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미래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아닌 지금 당장에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주식에서 만약에 시세조정을 한다든지 치고 빠지고 해 버리면 다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세금도 매길 수가 없고 또 그리고 환치기 같은 것을 하더라도 외국환 거래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사회나 법제도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뒀을 때 시장적으로 정확하게 평준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왔던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아직 투자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머지 40, 50대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때 훨씬 더 불행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100배를 튀겼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 친구들 중에서는 번 사람들은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이렇게 벌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본인이 하는 일상적인 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회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20~30대가 주 핵심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30대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걔는 100배를 벌었는데 자기는 현재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제 주위에서도 한 7000만 원을 벌었다. 30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앵커]
실제로 주변에 있어요?
[인터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원금은 지금 현재 다 빼놓고 번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익을 많이 늘려서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들어도 야,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0~30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일종의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로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터뷰]
2000, 3000만 원은 적습니다. 몇 억, 많게는 수십억을 벌었던 30, 40대도 있거든됴.
[앵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귀가 얇은 편이라서 그걸 들으면 부러워서. 부럽다기보다는 과연 저게 가능한가 의문도 많이 들면서 그래서 많이 얘기를 나눠봐도 그분도, 했던 사람도 어떤, 어떤 구조에 의해서 굴러갔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되게 편해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가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연령이 좀 높은, 50~60대 이상이 되면 이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에서 더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4시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든 사람들이 하기에는...
[인터뷰]
어렵죠. 자다 일어나서도 팔고 빠지고 하니까 나이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맞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규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2000년대 아주 많이 했었죠. 바다이야기가 결국 도박으로 규제를 해버렸는데 과연 가상화폐, 가상증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인데 문제는 버는 것은 버는 거지만 빠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빠졌을 때 만약 피해가 10%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버블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세금이라든가 여러 법제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지만이 지금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도 큰 피해가 가지 않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20~30대가 주력이기는 하지만 지금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위탁을 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폰지사기라고 해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배당을 주고 난 뒤에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데요.
지금 울산에서 발생된 사건 같은 경우는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100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금을 가지고 온 뒤에 일정 수익금을 배당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지나면 자취를 감춰버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트코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위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곳에 본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사용돼서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를 하고 지금 현재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 열풍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또 청와대에서 약간 진정 국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술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이 점진적으로 돼야 되지 갑자기 50%, 갑자기 30%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도박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도박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맞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걸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피해를 본 사람은 고스란히 투자를 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쯤은 대책을 내야 되는. 다만 대책을 내더라도 정확한 대책을 내야 돼요.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대책을 잘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에서 어제 갑자기 거래소 폐지 움직임에 대한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에 혼선을 줬었던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또 청와대에서 바로 앞으로 부처 간에 조율할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시장에 대책을 내놓을 때는 이런 것이 다 조율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가 수석이라든가 비서관들 회의에서 이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법무부라든가 아까 금융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는 나름대로의 공감대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러한 폐쇄를 결정할 정도까지의 정부 부처 간에 있어서의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또 특히 청와대에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조율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30대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끼리는 묵시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너무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한발 뒤로 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량이 이미 코스닥이나 코스피 거래량을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방침도 정확한 사인이 돼서 시장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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