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은어떻게 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에 어제 하루종일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은 어제 말고 그제 같은 경우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거래소죠, 빗썸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장부라든가 하드디스크. 그게 어떤 의미 때문이냐면 과세에 대한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얘기를 했고 이게 도박, 투기에 비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당국 간에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폐쇄한다라는 것, 도박이다라는 얘기는 그게 불법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과세가 아니라 다 추징, 몰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국 내에서도 지금 조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직후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조율해서 다시 말하겠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의 혼선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박상기 장관의 말대로 전면적 금지를 위해서는 법률 규정이 필요한 건데 또 그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소라는 사적 거래를 아예 못하게, 폐쇄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거래소만 막는 것이다. 만약에 개인들이 정말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 거래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적 거래하는 것, 즉 호텔을 숙박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 이런 것은 막지 않겠다라고 해서 입법에 굉장한 자신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입법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거래 화폐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나 미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합하다고 어느 정도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작년 말에 나왔던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이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래소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거래소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해킹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래소의 보안은 취약할 수가 있고 여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거래소의 금융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을 시중은행보다도 더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또 자본금 확보라든가 예치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방향성은 맞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은 지금 거래소를 인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참조해서 거래소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투자자들에게 부는 광풍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은어떻게 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에 어제 하루종일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은 어제 말고 그제 같은 경우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거래소죠, 빗썸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장부라든가 하드디스크. 그게 어떤 의미 때문이냐면 과세에 대한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얘기를 했고 이게 도박, 투기에 비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당국 간에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폐쇄한다라는 것, 도박이다라는 얘기는 그게 불법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과세가 아니라 다 추징, 몰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국 내에서도 지금 조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직후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조율해서 다시 말하겠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의 혼선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박상기 장관의 말대로 전면적 금지를 위해서는 법률 규정이 필요한 건데 또 그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소라는 사적 거래를 아예 못하게, 폐쇄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거래소만 막는 것이다. 만약에 개인들이 정말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 거래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적 거래하는 것, 즉 호텔을 숙박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 이런 것은 막지 않겠다라고 해서 입법에 굉장한 자신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입법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거래 화폐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나 미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합하다고 어느 정도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작년 말에 나왔던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이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래소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거래소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해킹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래소의 보안은 취약할 수가 있고 여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거래소의 금융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을 시중은행보다도 더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또 자본금 확보라든가 예치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방향성은 맞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은 지금 거래소를 인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참조해서 거래소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투자자들에게 부는 광풍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