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과열지역,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

[앵커]
연초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과열 지역 투기 세력을 상대로 최고 수준으로, 기한 없는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전매·청약 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빚을 내 집 샀던 사람들의 추가 대출을 어렵게 해 사실상 다주택자 돈줄을 죄는 신 DTI는 이번 달 말 도입됩니다.

4월에는 양도세 중과가 예고돼, 정부는 그 전에 서둘러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각종 고강도 대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과열 지역 집값은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9%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집값이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계속 오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강남 등 과열지역 투기 세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울 특정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변칙 증여 등 탈세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도 개인별 보유 자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세법 개정 없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중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