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과열지역 무기한·최고수준 단속"

김동연 "부동산 과열지역 무기한·최고수준 단속"

2018.01.11.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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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관련해 모든 과열 지역에서 기한 없이 최고 수준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서울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청약 전매·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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