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학생의 비트코인 전세계 사기극

한국 고등학생의 비트코인 전세계 사기극

2017.12.12.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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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앵커]
가상화폐 열풍 속에 미국에서는 어제부터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거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청와대까지 광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고등학생이 비트코인 관련 사기극을 펼쳤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좀더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A 군입니다. 18세고요.

비트코인 플랫티넘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한 글을 올렸는데 글은 두 개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올렸던 화제를 모았던 게 이겁니다. 그러게 누가 사랬냐, 숏 개꿀띠, 이게 무슨 말이느냐면 나는 이걸 공매도쳐서 짭짤한 재미를 봤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라고 해서 현행 비트코인 체제에 반대하는 또 다른 기술 업그레이드 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쉬라고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 비트코는 골드라고 또 세력들이 빠져나오는데 현재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게 또 한 번의 예정이었습니다. 10일날.

그런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이렇게 한번 씩 하드포커를 하게 되면 기존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르게 가지를 치게 되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걸 함께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드포크를 하면 가격이 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A군이 이런 글을 사전에 올렸다는 거예요. 기술적 오류가 있어서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하드포크가 연기된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이 이 글 때문에 가격이 오르다가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때 A군이 정말로 500만 원 시세 차익을 냈는지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게 약간 분명치가 않거든요.

물론 현재는 선물거래가 되고 있지만 과연 이 학생이 선물을 통해서 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두 글을 올렸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후에 본인에 따르면 부모님과 함께 강남경찰서에 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현재 강남 경찰서가 A군의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피고 있어서 심히 관련 기사가 아직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기사를 다 읽어봐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것 하나는 A군이 올린 이 글 하나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급락한다면, 이게 바로 암호화폐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제대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라든가 시세적으로 해당 암호화폐 본질 가치에 대한 연구라든가 탐구라는 게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개인의 블로그, 몇몇 팬들이 있는 카페에서 관련한 분석들이 전부이긴 한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하나의 글, 버젓이 하드포크가 되는데도 오류된다라는 글 하나에 가격이 지금 급등락하지 않습니까?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하나 A군은 처벌을 받는 건가?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서 많은 법조계에서도 A군을 처벌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그 어디에도 한 줄의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게 유권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오픈되는 과정에 이제 우리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당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라고 해서 정부 당국에서 거래소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거래소 인가제라든가 선물거래를 도입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백하게 했고요.

당시 기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왜 법무부가 TF팀의 주무부처냐. 이건 금융거래이니까 금융위원회랑 금융당국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비트코인 거래는 금융 거래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마치 폰지 사기 같은 그러니까 금융거래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워냑돈 버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청와대도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디지털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또 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선물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선물거래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개월 후, 3개월 후에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지만 앞으로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선물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도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르기만 했던 이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하나의 또 가격의 변곡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앵커]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있으면 참 좋기는 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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