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한다고 했지만...정부의 딜레마

[앵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폭락하면서 거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만 4차산업 육성정책과는 부딪히게 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풍이 불고 있는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천만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11일 만에 2천만 원을 뚫고 2천5백만 원에 육박했다가, 이틀 만에 44%나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 개장과 맞물려 거품 붕괴 우려가 보태진 것도 국내 가격 폭락에 일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낙폭은 미국의 두 배가 넘어 관련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이번 주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규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막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의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은 정부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국내 시장이 차단되면 해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점도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