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오를 수록 무인화 가속화 될 것

[생생경제] 최저임금 오를 수록 무인화 가속화 될 것

2017.12.04.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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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최저임금 오를 수록 무인화 가속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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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한 달 후면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 올라서 7,530원이 됩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그렇고 최저임금 논란, 작년부터 뜨거웠습니다. 근로자들 삶의 질이 개선될 거다,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 이야기까지 갈등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틈새를 비집고 상대적으로 영세업자라고 하긴 어렵죠, 프랜차이즈나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무인 영업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했던 일을 기계에 맡긴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여러 부작용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업계 풍경과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유통학회 유통포럼 회장이시죠,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이하 김익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최저임금, 사실 갈등과 폭이 컸습니다. 노측에서는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명제가 나왔고,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측은 달랐습니다. 인상된 안은 결정됐지만 내년부터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익성>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 최저 수준인 최저임금 약 16.4% 오르면서 저는 그분들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정부가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면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따뜻한 경제를 유지하겠다, 나름대로 소득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를 하겠다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최저 근로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업계, 업종의 규모에 따라 온도 차가 있습니다. 부작용 걱정도 나옵니다.

◆ 김익성> 어쨌든 1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나 고용주들은 임금 상승 자체가 시급이든 월급이든 전부를 다 함께 올려줘야 하거든요. 관련해서 연금이나 보험들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적 부담이 클 거로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최저임금은 처벌받을 만큼 법 제도이고 사회적 합의인데 개별 상황은 달라지기에 부작용을 봐야 한다고 지적해주셨는데요. 노노 갈등이 되는 양상도 있지 않습니까.

◆ 김익성> 정규직과 비정규분들의 노노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자기 월급의 파이는 크지 않은데 파이를 줄이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분들의 월급은 줄어들 것이고, 많으니까. 비정규직이라든가 파트타임 분들의 월급은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노노 분쟁 갈등이 될 수 있겠죠.

◇ 김우성> 이러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서비스 고용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무인 영업장, 키오스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 엮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익성>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키오스크를 확장하는 추세에 함께 좀 더 편승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내용을 선택하고 계산을 자동화하는 이러한 추세 확대는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질과 양을 개선하려고 하는, 고객을 즐겁게 하려는 일과도 직결되고요.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경영 철학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기계화되고 로봇화되는 것은 경향적이고 동시에 이러한 최저임금제와 편승해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기술적 발전이라는 부분을 묶어서 보기보다 별개로 봐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주유소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주유소에 가서는 무인으로 본인이 직접 기름을 넣어 보셨을 거고요. 무인 시스템 설치를 잘 봐야 하는 게 사실 일자리 문제와 충돌하는 모양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익성> 지금은 최저임금제가 상승하면서 더 많이 확산될 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넣는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오는 현상들은 경영 합리화와도 맞물려 떨어지고요. 말씀드린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의 현상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구들이 고객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요구나 이러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것들도 조심해서 서비스업종에서 해야 하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의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상쇄되는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과거에 그림자 노동을 다룬 적 있는데요. 고객이 일을 하는 만큼 편리성도 좋아졌지만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여러 혜택이 없다면 그냥 인건비 줄이기로밖에 안 보일 텐데요.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요. 기술적 진보를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대책들을 어떤 틀에서 고민해보면 좋을까요?

◆ 김익성> 이러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만큼 컨설팅 산업도 확대되고요. 그와 관련되는 새로운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라면 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업계나 정부나 고객들이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전화 교환원이 사라진 사례를 봤을 때 무조건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날카롭고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최저임금, 임기 내 많이 올리겠다고 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의 적용 강도, 인상 속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익성> 이것은 좀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주도형 경제가 그야말로 소득이 늘어서 더 많이 판매되고 기업도 더 많이 투자하는 주도형 경제로 가면 좋은데, 문제에 모순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공청회나 전문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고요. 업종, 구직 형태나 정규직이냐, 파트타임직이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힘든 소상공 분야 사업주들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필요까지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기업의 형태나 규모,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체크해나가고 대안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산업 현장이 균질하지 않고 각각의 차이가 있기에 미리 높낮이를 파악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말인데요.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경우에요.

◆ 김익성>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보완을 세우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기능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상여금 산입문제의 경우도 돈이 많이 올라가는데 상여금까지 같이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상여금 산입과 관계해서 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그것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물론 그 기업의 규모나 형태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거죠. 이유가, 최저임금이 기업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본 철학이 있거든요. 만약 최저임금을 높여서 기업이 유지하지 못한다면 원래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정부가 이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정부 재정 보전에 특별 조치 등도 나오는데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노조 조직률, 가입률도 낮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기 이익을 알아서 대변하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까지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 정규직들의 논의에서 별개의 문제로 노조가 없거나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변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그런 방식의 보완은,

◆ 김익성>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노조 자체가 스스로 함께 고통이나 이익을 서로 제대로 분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노 갈등이 아니라 노노가 연합하는 형태의, 노노를 통해 노조가 단결해서 우리 경제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력이나 노동비용이나 이런 형태, 국민 경제가 성장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면 정부가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몇몇 초대기업 노조들의 모습에 국민들이 당황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노동 이슈에 대한 대안 얘기를 해드렸고요. 한 달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시간이 빠듯하지만 당장 시행 가능한 보완책,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 김익성> 저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일단 기업의 형태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기업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지에 대한 체크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 유연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거고요. 원래 이 정책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은 쪽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하는 형태의 정책 고려나 고민, 대안 등을 함께 해야 합니다. 경제는 하나를 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예를 들어서 최저 임금을 높인다고 수요가 많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힘겨루기나 기 싸움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익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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