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저금리 돈 잔치 끝'...과제는 가계빚 연착륙

[중점] '저금리 돈 잔치 끝'...과제는 가계빚 연착륙

2017.12.02.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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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이제는 달라진 금융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의 이자 폭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진 가계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 시대 돈 잔치가 끝났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차입을 한다든가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이전과는 앞으로의 상황이, 앞으로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또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3% 성장률 회복이 확실시되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임박했다는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초저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가계에 엄청난 이자 폭탄을 떠안긴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대출이 많은 고위험가구와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들은 부담이 더 큽니다.

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를수록 고위험 가구 수의 증가 폭은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특히 한계차주를 비롯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있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같은 정책적 처방 역시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금리 인상이 잇단 대출 규제 정책 등과 맞물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특히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대출억제정책과 맞물릴 경우 주택시장이 부진에 빠지고 이것이 건설투자 경기를 향후 상당히 어렵게 만들면서 우리 경기회복에도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 기조의 축소라는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제는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의 연착륙.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봐 가며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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