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강력한 대북제재? '자력갱생' 뚫으려면...'원유'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 북한군 귀순하고 있는 CCTV 공개됐죠. 많은 분들이 긴장과 충격으로 이 영상을 봤을 겁니다. 시각을 확대해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한층 고조됩니다.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특히 미국이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테러지원국 지정에 이어서 해상교역봉쇄, 지도층의 통치자금까지 묶고 있습니다.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 압박이 될지, 북한의 경제 상황을 잘 알아야 이게 잘 먹힐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실효성까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하 조봉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건 많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수단으로 압박을 하는데요. 지금의 단계,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 조봉현> 북한이 계속적인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와 아울러 미국이 독자적인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를 비롯해서 일본,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고, 북한에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봉쇄라고 말씀해주셨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 이후 6차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해상 교역 봉쇄도 있고 선박, 사람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조봉현>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 독자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는 최근 발표했던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6차례 정도 되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겁니다. 북한의 돈을, 실제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무역 자체를 차단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공급을 줄이는 문제, 북한과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대부분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일반적인 무역, 해외 노동자 파견 등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제3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압박, 결국 북한 경제의 어떤 부분을 압박하는 건가요?

◆ 조봉현> 21일 발표한 추가적 대북 제재에도 보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독자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무역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상을 봉쇄하는, 선박에 대해 제재 리스트에 올렸거든요.

◇ 김우성> 북한 국적의 선박들이죠.

◆ 조봉현>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안보리 차원 제재를 하니까 해상을 통해 원유를 가져가고, 섬유 수출을 해왔는데 미국이 제재한 것은 이러한 해상 차원의 봉쇄를 통해 북한 자체 경제적 압박하는 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 송출을 통해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 송출 자체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된다면,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역대 가장 센 제재가 진행되고요. 미국이 독자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중국도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 중국 접경지역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사업은 대부분 철수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요. 중국에 나와 있는 중국의 사업자라든지 이쪽도 연말까지 북한에 다 복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하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북한 내부의 경제 구조를 모르니까 국가가 다 쥐고 있고 지도부들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돈들을 끊으면 북한 내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북한이 겪게 될 압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 조봉현> 쉽게 설명하면, 북한은 주로 내부적인 경제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상당수 대외 거래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년 무역 규모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이 되거든요. 수출 자체가 2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는 무기 수출이나 불법적 행위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법적 방법으로 외화를 버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대부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거든요. 이번에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 수출 자체도 중단되고, 2대 수출품목이 섬유 수출인데 중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의 3분의 2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금액으로만 하더라도 3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추산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수 외화를 가지고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건설 사업 쪽에도 이용했는데,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내 제재가 가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가들이 30%에서 어떤 제품의 경우 2~3배까지 폭등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김우성> 북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외화가 끊기면 통치하는 지도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사실 제재 이유가 되는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취하는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미사일 개발 혹은 핵 개발에 압박을 가하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 조봉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결국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라고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는 게 대북 제재 핵심인데요. 이번 미국이 내놓은 추가적 조치를 보면 실제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선박 20척에 대해 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더 이상 해상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 북한과의 교역 내지 불법적으로 북한에 대해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이 외부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부품 등을 조달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는데, 이런 쪽에 타격을 줘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 김우성> 지금 중국 얘기 여러 번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상 대부분이 막혀있다면 중국 밖에 안 뚫린 상황인데요. 북한의 숨통이 거기만 열린 상황인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중국 기관, 단둥 지역에 있는 중국 기업들까지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사실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가 꼬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봉현>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이해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무역의 90% 정도 중국에 의존하기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중국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추가 조치를 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우성> 20여개 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최대 압박 작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자력갱생,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밖에서 아무리 압박해도 내부적으로 버티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결국 효과가 없지 않으냐는 걱정도 있는데요?

◆ 조봉현> 최근 북한 내 언론 매체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자력갱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재 국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의 노력 동원하고 북한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력갱생 강조하는데요. 제재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시장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가해지더라도 북한 내에서 경제 부분은 타격은 있겠지만 또 그렇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형태로 나오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작년도 북한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3.9%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재 자체가 가해지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지만, 과거 90년대처럼 고난의 행군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에 대응해서 중국과 밀무역이나 러시아로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경제 협력 방법을 찾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대북 제재를 지속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원유 공급 자체가 남아 있는 카드이거든요. 지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이 만약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자체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 김우성> 북한조차도 사전에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조차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 발표하고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봉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안보리 차원 대북 제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에 맞춰서 한미 동맹 하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압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에서 경제 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 대북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계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제재는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에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에,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남북 관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측면에서 대화와 협력은 모색해나가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봉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