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진대피 매뉴얼 복잡...문잠기면 기둥으로!

[생생인터뷰] 지진대피 매뉴얼 복잡... 문잠기면 기둥으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어제 지진, 직접 겪고 느껴본 후에야 지진이 위험하구나, 이런 분들 수도권에도 꽤 많았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면 한동대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장면, 필로티 1층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기둥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했을 때 고속으로 달리는 KTX 열차, 터널 같은 것들 어떨까요?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 물론 돈이 듭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돈보다는 적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지진 때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아직 생각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방재학회장 지내셨죠, 방재 재난의 전문가이십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이하 조원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천재, 자연재해가 인재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대처를 못해서 커지면 안 되는데요. 어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조원철> 일차로 문자 보낸 것은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기상청이 바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넘겨주는 이리 검토, 저리 검토. 왜 검토하느냐?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사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는 1차 보내고 보낸 다음에 틀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지지 않도록 그렇게 개념이 잡혔고, 절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빨리 보냈잖아요. 빨리 보내니까 시민들이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정보의 공유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 김우성> 재난에서 정보 공유가 아주 중요하군요.

◆ 조원철> 우리가 메르스 때 정보 공유가 초기에 안 됐습니다. 병원들만 가지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위험 정보를 공유했다면 재해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어제 재난 문자 받은 뒤에 진동을 느꼈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진도 5 이상은 기상청이 직접 보낼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반영됐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외로 부서지거나 피해도 많은 상황인데, 군대나 국가의 공권력이 신속하게 투입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꼈을 텐데요.

◆ 조원철> 다른 방송에서도 군인들, 군작전에 동원되지 않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총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삽과 수습 장비를 들고 나가 시민들,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같이 해줌으로써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 지역 흥해, 포항 북쪽입니다. 영덕과의 사인데요. 포항 북쪽 흥해 지역은 포항 북구로써 신흥 산업지역입니다. 포항 신항이 있고 주변 산업 시설이 요즘 많이 있는데요. 대규모 산업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흥 중소 형태 산업 시설에 대해서 건물이 빨리빨리 지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구와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에 그 피해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대라도 동원해서, 후방 주둔군들, 동원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 김우성>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 아직 있고요. 어제 동영상과 제보 사진이 YTN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동대 건물 외벽 무너지는 장면이라든가 필로티 건물 기우뚱해진 부분을 보고 많이 놀라셨는데요.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어제 피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철> 어제 한동대 벽돌이 넘어진 것, 문제가 많아요. 한동대가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오래된 시설이 아닌데도 무너진 것은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필로티로 기둥을 세우고 2층부터 주거시설을 하는 것은 기둥 자체가 벽체가 없더라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내진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 김우성> 벽이 원래 없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거군요.

◆ 조원철> 기둥 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서울에 보면 빌라라고 지어진 건물, 필로티가 많거든요.

◆ 조원철> 1층을 주차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하고, 반면 기둥이 더 튼튼해야 하죠.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무너진 건물이나 넘어진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어요.

◇ 김우성> 교수님께서도 사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 내진 설계, 방재 안전 재난재해 전문가, 우리나라 턱없이 부족하다. 나도 필로티 건물 더 안전하게 짓고 싶은데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 조원철> 근본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요구가 많기에 건축 구조나 토목 구조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요즘은 다 제대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방재안전관리도 시작할 때는 외로웠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재학회장을 지내셨고 70년 때부터 재난재해 대비 분야 전문가로 40년 넘게 활동해오셨는데요. 지금 재난 구역도 선포하고 긴급 재정도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더 좋겠죠?

◆ 조원철> 재난 특별 지역을 선포하는 건 전부 사후 조치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자치단체 재정의 몇 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복구 기준이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선제적으로 하는 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이 듭니다. 이 예산을 경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요. 특히 기획재정부나 각 예산 당국에서. 전부 금전 출납부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경우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어떤 안전시설을 했다, 완공된 후부터 향후 10년간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막아줍니다. 막아주는 효과를 1,630% 정도로 평가합니다. 즉 16배 이상 손실을 막아준다, 이것을 그냥 막아주는 게 아니라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 김우성> 돈을 번 셈이다.

◆ 조원철> 번 셈이다, 손해를 막아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재부나 예산 당국에서 투자가 아니고 전부 낭비로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연구 기관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경제연구소가 아니라 급전출납부 연구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워요.

◇ 김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방재 경제 개념입니다. 둑을 세워서 범람하는 물을 막아 피해를 예방했다면 예방하는 것도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뚝 세우는데 들어간 돈이 그냥 써버린 돈이 아닌 게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동의하실 텐데요. 담당자들에게도 목소리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다행히 원전 같은 주요 시설에도 문제가 없고 KTX 사고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대형 운송수단과 터널 등 지진에 안전할까 걱정인데요?

◆ 조원철> 원전은 처음 시작할 때 규모 5.0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6.5로 했다가 작년부터 7.0으로 올라갔는데요. 5.0 된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태어나 몸이 약해지면 먹는 것도 더 먹고 건강 관리해서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반 시설, 에너지 시설이나 교통수단, 전부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보강해서 수명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손해가 나니까요. KTX 터널 문제, 전부 내진설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터널 설계력도 세계적입니다만, 시공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원전 기술,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 까다로운 영국도 한국의 원전 기술을 지금 인정하고 한국의 기술을 영국에 와서 지어달라,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근본적으로 위험성은 있지만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는 우리가 탑을 달리고 있다는 건 자부해도 좋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 지난해 KTX 내진 설계 의구심 등 여러 걱정을 했습니다만, 보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 또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해야 국민들도 믿어주니까 당사자들께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재경제, 경제 영역으로 와야 합니다. 예산을 써야 하고 세금을 써야 할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쓴다고만 하면 다들 꺼릴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원철> 투자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흥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느 단층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양산단층 이야기만 하는데요. 작년 경주 지진도 양산단층이 아니라 양산단층에서 갈라진 지류에서 발생했다고 결론이 나 있거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층을 알기 위해서는 단층이 지표면에 나타난 곳도 있어요, 하지만 나타나지 않고 땅 속에서만 갈라진 게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20, 30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김우성> 지금부터라도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겠네요.

◆ 조원철> 지금부터라도, 이 얘기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자들은 전부 이것을 낭비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심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사실 사회 각 분야 예산도 당장 예산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은 돈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정치적 판단이 있는데요. 사람 목숨이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여러분들 동의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대처 얘기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럴 때 보면 많이들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흥해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처 원칙도 행정력에 대한 배분, 우선권도 바뀌어야 하죠?

◆ 조원철> 바꿔야 합니다. 재난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장성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군이 있고, 경남 고성군이 있습니다. 둘 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지만 일어나는 재난의 특성이 다르고, 그 재난에 반응하는 지역민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지리적 환경도 다르고요. 이러한 3대 요소를 알고 관리해야 해요. 흥해 지역의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 가장 잘 아는 것은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모든 방재 자원이라고 합니다, 물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 정보도. 이 방재 자원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 내려가 4~5명 내려가서 무엇 해라고 하는 것, 공무원들은 시키는 것 맞추다 보면 현장 관리를 못합니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못 하게 됩니다. 형식상 중앙 공무원의 의사결정권 높은 분들이 내려가서 하니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다 맞춰 지는데, 시민들에게 그 불편은 짧을수록 좋거든요. 길어지고 시민들 원망은 더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젯밤과 같이 체육관 같은 곳에 모아놨지만, 빨리 모포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면 기저귀도 필요하고 분유도 필요하고요. 노인들의 경우 위기 상황에는 소변을 자주 누거든요.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음식물, 따뜻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공급되어야 하는데 어젯밤 추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동력이 있는 현장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현장 중심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사례를 들어주니 많이 와 닿았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 행정당국의 필요성, 경제적 변화,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파트도 많고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장 매뉴얼을 봤더니 복잡해요. 저도 봤는데 안전한 곳에 숨었다가 머리로 가리고, 어디로 이동하고. 외울 수도 없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두 가지 정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 조원철> 흔히들 삼십육계라고 하죠. 다 아는 사람은 책에나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고 실행하는 것이 줄행랑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이거든요. 실내에 있다가 지진이 발생해 천장에서 뭐가 떨어진다면 머리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책상이라든지 책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다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빨리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뒷사람들이 있기에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이 안 열릴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늦어서 문이 안 열려서 밖에 못 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기둥 옆에. 기둥이라고 하는 건 구조물에서 90도로 넘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기둥 옆에 있으면 공간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다음 기회를 보는 거죠.

◇ 김우성> 과거에도 기둥 옆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 조원철> 있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구조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지진 때도 가보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기둥 옆에, 벽 옆에 있고요. 그 다음 아이티 지진도, 대만 지진에도 그랬고요. 쓰나미로 유명했던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에도, 기둥 옆에 있던 사람들 기둥을 잡고 물줄기에 견뎠던 기록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일단 안전을 확보하고 다치지 않은 다음에 넓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하지만, 문이 안 열리고 갇혔을 경우 기둥 주변에 계셔야 한다. 국가도 매뉴얼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기본적인 생존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조원철> 매뉴얼이 5,302종류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관리자들도 모릅니다. 관리자 매뉴얼입니다. 관리자 매뉴얼 좋아요. 현장에 있는 시민의 행동 매뉴얼, 한두 가지입니다. 많으면 세 가지입니다. 연속 동작으로 평상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만들어야 해요. 그게 바로 줄행랑입니다. 줄행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관리자 매뉴얼과 시민 행동 매뉴얼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 김우성>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지만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원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