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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수조원 혈세 손실 멕시코광산, 책임자는...?
[생생경제] 수조원 혈세 손실 멕시코광산, 책임자는...?
Posted : 2017-11-15 16:19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고기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경제학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해외 자원개발 투자, 뭔가 대단한 이익과 기회가 생길 것 같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고위험, 고수익이란 얘기인데요. 이미 1조 원 대 손실이 난 광산에 2조 원을 다시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자원외교로 꼽히던 겁니다. 손실이 조 단위로 벌어지고요. 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여러분들의 세금을 조금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결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논란이 있는지, 괜찮은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기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경제학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기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경제학교수(이하 고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워낙 자원외교라는 말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국민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 고기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에 있는 구리광산, 이미 미국 회사가 그 광산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광물자원공사가 회사에 10% 지분투자로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10% 지분투자했을 때 280억 정도 됐으니까, 갑자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요. 그 부도날 것 같으니까 광물자원공사가 나머지 90% 지분까지 전부 인수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조 단위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광산이 수익성이 거의 없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인 거죠. 돈을 다 날릴 처지에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김우성> 수익성이 없는데 나머지 지분 90%를 돈을 들여서 인수한 것 자체도 애매하지만 일단 2조 원 가까이 돈을 쏟아 부었는데 2천억 정도 회수된 상황이고, 1조8천억은 못 받는 상황인데요. 돈을 더 넣어야 한다는 상황이 나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고기영> 광산 특성상, 부도난 기업이 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1조5천억 정도 돈이 투입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부실 요인이 있으니까 이를 막으려면 투자자금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파산을 막기 위해 추가로 돈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고기영> 맞습니다.

◇ 김우성> 일반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아니고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투입되는 건데, 그렇다면 근거나 결정 과정이 납득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간 계속 투입됐고 앞으로도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기영> 사실 그게 문제여서, 사기업이면 자신이 투자해서 자신이 감수하면 되잖아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 지분투자했다가 280억 정도 투자로 시작했다가 조 단위 투자로 들어갔을 때 당시 김신종 사장이 일을 추진하는데,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해요.

◇ 김우성> 회의라든지 정부의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독단적으로 했다고요?

◆ 고기영> 네, 예를 들면 공사에는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러한 투자 건은 이사회 사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게다가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혼자 투자한 게 아니고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사실상 투자 주체는 광물자원공사가 아니고 민간 컨소시엄이에요. 당연히 거기에도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사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사업이 추진됐어요. 문제죠. 그 이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 김우성> 깜깜이인데 국민 세금은 들어가는 상황, 앞서 말씀하신 적자나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정도 문제, 광물공사 측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해외자원투자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광물 가격이 오르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에 대한 여러 반론인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기영>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볼레오 광산인 경우 100년 전부터 팔대로 판 광산이에요.

◇ 김우성> 더 추가로 채굴할 가치 같은 게 부족하다는 상황인가요?

◆ 고기영> 그런 것보다는 변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미 매장량이 다 확인되어 있고, 그래서 예상 수익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기다리면 수익이 좋아진다? 이건 전혀 처음 채굴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 경우엔 맞지가 않고요. 특히 지금 볼레오 광산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이 채굴했기에 광굴을 만들어 흙으로 메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광물자원공사에서 자신들이 컨설팅을 받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추가 채굴은 어렵다. 그리고 광산의 수명도 14년에 불과하다.

◇ 김우성> 그러면 광물공사 측의 입장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네요.

◆ 고기영> 앞뒤가 안 맞죠. 제 생각인데요,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부실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추가 자금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둘러대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조 단위의 세금이 포함된 돈이 투입되고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을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잘못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책임도 무거울 것 같고 처벌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나요?

◆ 고기영> 직원 3명이 감봉 2개월인가 3개월 받고 근신 처분을 받은 게 전부인데,

◇ 김우성> 담당 실무자 3명이 근신과 감봉을 받은 게 지금 손실에 대한 책임의 전부인가요?

◆ 고기영> 그렇습니다. 김신종 사장에 대해선 재판이 열리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무죄 근거가, 손실이 난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 손실이 나게 된 과정은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기업에는 일정 수익률 이하인 경우 사업을 못 하도록 조항이 있어요.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10% 수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볼레오의 경우 예상 수익률이 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 김우성>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해법이 의외로 단순할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고기영> 지금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광물자원공사 스스로 잘 모를 것 같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요.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책임자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무거운 책임, 원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기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고기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경제학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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