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역기술장벽위에서 중국 기술규제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16개 당사국과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9개 규제 당사국과 협의한 결과, 13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과 시행 유예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제품 인증과 안전 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입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등 7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