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 초읽기...은행·증권사 대립

[중점]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 초읽기...은행·증권사 대립

2017.11.12.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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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투자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두고 은행과 증권업계가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여를 끌어온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해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모두 5곳.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인가 안이 상정된 한국투자증권부터 연내 초대형 투자은행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은 단순 대출에 머무르지 않고 자금을 투입해 기업 성장을 돕고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도 은행보다 훨씬 모험적으로 이뤄집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차량공유 업체 '우버'에 투자해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논란은 투자은행이 하게 될 '단기 금융업'에서 불거졌습니다.

단기 금융업이란 4조 원 규모 이상 증권사에 한해 언제든 자기자본 규모의 최대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가령 자기자본이 4조 원인 증권사라면, 투자자에게 1~2%의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8조 원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은행권이 이 업무가 은행의 예금 업무와 다를 게 뭐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들 증권사에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거나 인가를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지난달 16일 국회 국정감사) : 대주주 적격성 이외에 회사 건전성 문제도 같이 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증권업계는 발행 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은행 상품과 다르며, 은행중심의 대출로는 혁신형 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처럼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1호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 여부는 내일(1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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