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4조 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탄성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물가를 반영한 경제성장률인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1이면 성장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성장 이상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경상성장률 4.7%를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2.42로 집계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2로 2를 넘었지만 2008년 0.62로 떨어졌고 2009년에 -0.39를 기록한 뒤 높아지다 2013년 마이너스를 거쳐 2014년 0.45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에 대해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