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美 안보지렛대에 안 끌려가려면 FTA 폐기도...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국제 관계, 국제 외교 문제에서 경제 상황들, 지금 주목되고 있는 시기이죠. 방금 전 청와대에서는 정상 내외 기념 촬영으로 환영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까지 열리고요. 한미 간 여러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용찬 소장과도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이슈, 과제들을 살폈는데요.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한미 경제 이슈들 어떤 것들이 나올지,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환영식 YTN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섰고 일본을 방문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왔는데요. 상당 부분 북한 문제, 무역 문제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아시아 순방 목표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북핵 공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역 압박, 세 번째는 중국 견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핵과 무역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세 번째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태평양 인도 지역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표에 추가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이 바다 쪽으로 나오는 쪽에서 봉쇄 될 수 있는 부분이 태평양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대륙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자 경쟁 관계이자 협력 관계가 인도라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과. 인도를 미국 쪽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몇 차례 소개했지만, 트럼프 기본적 전략은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경쟁력을 활용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최대한 이익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 경쟁력은 뭐냐, 달러와 군사력이죠. 그러면 군사력을 활용해서 경제력을 활용해서 미국의 이익 극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지난 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자고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상황부터 진단해보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그게 지난 9월 달 갑자기 2차 특별회의를 응하고 거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수용한데서 보듯이, 당시 수용한 배경에는 통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부에서 일반적인 하나의 견해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을 지렛대로 미국이 얻어낸 하나의 이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반도 안보 우려를 지렛대로 삼아서 한국에게는 FTA에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무기 구입이나 이런 문제도 안보 우려를 지렛대로 해서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 김우성> 아시아 순방입니다. 아시아를 상대로 순방한다는 것,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 G2이지만 G1을 바라는 희망일 수 있을 거고요.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보를 지렛대로, 안보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해외 미군 기지로는 최대 규모이고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많이 부담했지만 평택 미군기지,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설득도 이어질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합리적으로 한미가 서로 원하는 식으로 해결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평택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자국의 군인들을 격려차, 이런 목적도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최대 규모 기지이거든요. 여기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충분히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반도 안보 우려를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기에 이것을 이번에 양보하더라도, FTA 문제를 양보하든 무기 구입을 양보하든 간에 양보하더라도 안보 문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종식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일단 이러한 안보와 여러 가지 배경 중 관심을 모으는 게 경제적 메시지인데요. 일본 방문했을 때도 불균형 문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 했던 경제적 메시지를 따져보면 비슷한 말들, 혹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우리가 보도를 통해 봤듯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극진한 예우를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기 의도와 목표를 그대로 할 말 다 하고 관철시키고 떠났어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 우리에게는 섭섭한 얘기이지만, 한미 동맹보다는 미일 동맹이 사실 미국 측 입장에서 더 강한 동맹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요. 일본에 대해 무역 불공정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 안 할 것이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양보할 부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마지노선을 양보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게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보 우려 문제, 즉 한반도에서 군사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최소한, 사전에 한국 정부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얻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옥죌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미일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문제. 과거에도 한미 동맹은 꼭 필요한 연결고리이다.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주춧돌이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무게 중심이 다르다는 교수님 지적과 일맥상통 하는데요. 일단 한미 FTA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문제나 여러 이해관계가 끼어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우리도 준비한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 최배근> 우리가 이 부분, 지난 9월 2차 특별회의가 갑자기 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정협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2차 특별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리스트를 제시했어요. 리스트 내용을 보면, 처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 핵심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철강 분야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글로벌 공급 과잉 구조를 줄이는데 협조해달라는 것과 자동차 같은 부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달라는 이런 정도로 국한됐는데요. 완전히 모든 분야로 요구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산품, 지적재산권, 투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협상하자는 건데요. 문제는 그 협상이 미국 쪽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식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것을 더 추가로 양보해달라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와서 우리도 우리 할 말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2차 특별회의도 우리 측에 원해서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통상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앞서 강조했듯이 그것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얻어낼 부분들, 안보 우려를 해소시키는 부분들 합의가 안 된다면 한미 FTA 폐기라는 카드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폐기는 미국 측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 김우성> 미국 측의 불이익도 크죠?

◆ 최배근> 미국의 손실이 훨씬 크고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 폐기는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을 협상 카드로 충분히 고려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일본을 방문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트럼프 행보, 한국은 범위와 협상의 품목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보를 지렛대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다. 결국 안보를 지렛대로 쓰지 말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포함되시는 거죠?

◆ 최배근> 그렇죠.

◇ 김우성> 그러한 부분에서 초강수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별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는데요. 일반 청취자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보통 어떤 준비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도 고려하고 있을까요?

◆ 최배근>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 이것을 정해야겠죠. 우리 국민들의 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노선을 정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폐기 카드도 포함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양보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관철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양보인 것이지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양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폐기 카드로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결국 양국 대통령 선에서 결국 정치적인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관철시킨다면, 다시는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북핵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는 조건으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한미 FTA가 틀어지면 동맹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 자체를 먼저 불식시킨다면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미 FTA에서 우리 입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변수이지 않습니까? 북핵 놓고 이미 미국 측에서도 한국 정부와 동의하지 않은 전쟁이나 공격 행위는 없다, 불가능하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회담 중이거든요. 다른 대북 메시지 나올까요? 어떤 것들 보십니까?

◆ 최배근> 트럼프가 어제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발표한 것이 똑같은 얘기를, 워싱턴에서 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고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최대의 압박수단을 활용해서 포기시키겠다는 게 미일 정상회담 간 합의된 부분이고요. 일본도 그 연장선상에서 35개 단체와 개인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마지막까지는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하겠지만, 결국 군사적 옵션 카드는 계속해서 열어놓을 겁니다. 열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는 불안과 우려를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김우성> 미국의 참전군인 노병까지도 군사적 옵션은 모든 옵션을 다 쓴 뒤에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자국 내에서 미국 국회의원들과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사실 우리에겐 불리한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게 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감싸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경우도 여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견도 있습니다. 북핵 이슈라고 하기보다 복잡한 동북아 이슈도 있을 텐데요. 왜냐면 중국이 관계개선을 우리에게 보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악재로도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 최배근> 이 문제도 크게 볼 때는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 다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드 보복 갈등을 종식시킬 때 이 문제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고요.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안보적인 이익까지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정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을 해결하려면 가장 약한 고리가 결국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활용해서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으로도 불가능한 거지만, 결국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연합해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것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이득을 얻어냈다고 봐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다른 상황입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것이 일본에 이익에 부합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미국에 동시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균형 외교가 필요한 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 외교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죠. 우리 힘이 없는 균형 외교는 중국과 미국에게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다 더 힘을 가지려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에 지정학적인 이익이 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이, 집안싸움이 봉합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균형 외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우성>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갖고 정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이 당 대회 이후 세계 G1 체제로 가겠다는 포부를 선보이면서 최근 한류 금지령을 철회하고 관계 정상화 합의하면서 유커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은 중국은 인지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와서 지금 협상 중인데, 한반도 중요성을 어필하거나 우리 정상도 얘기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최배근> 한국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게 되면 우리도 부담이지만 트럼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 약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한미 동맹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지나친 무역 압박이나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건 오히려 한국의 정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익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