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3% 성장 달성 노력"...특수활동비 18% 삭감

"내년에도 3% 성장 달성 노력"...특수활동비 18% 삭감

2017.11.07.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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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올해 3%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내년 예산에서 18% 정도 삭감하고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3% 달성 여부에 대해 4분기에 아주 급격한 이상 징후가 없는 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3%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초하에서 전망했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는 17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20조 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예산 지출은 올해 보다 7% 늘어나는데 20조 원 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대비 18% 감액한 3천28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총액으로 편성되고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은 감사원에서 중앙부처별로 집행지침을 만드는데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분권 추진 방향과 관련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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