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나이 들수록 빚은 늘고, 소득은 줄고

[생생경제] 나이 들수록 빚은 늘고, 소득은 줄고

2017.10.27.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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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나이 들수록 빚은 늘고, 소득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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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취약차주 고령층은 빚 탕감도 대책이 안되는 상황
- 통계조사 흐름상 나이가 들수록 부채비율 높고 소득은 낮아져
- 취약계층은 금융이 아닌 복지측면에서의 '부채'대책 필요
- 생애 시작부터 부채를 지고 살아가는 시대, 교육, 컨설팅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국민의 빚을 관리하겠다, 촘촘한 준비와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간 원인과 현안, 잘 파악해서 준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대책,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사실 빚은 소득과 뗄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서민 취약 계층에게는 더 절실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봤더니 평균 1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분들인데요. 이분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빚보다 10배 이상 작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인 자영업자들도 돈 빌리기 어려워졌는데요. 서민 금융, 이대로 둬도 될까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상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60대면 사실 앞으로 소득이 늘긴 어렵다고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분들, 취약계층 중에서 빚 못 갚는 분들을 봤더니 1억 가까이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김상봉> 최근 주빌리 은행 같은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채무재조정하고 법률 상담 등 신청한 취약자들 4,500명 정도 조사한 것 같습니다. 빚을 못 갚는 60대 이상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평균 부채가 약 1억 200만 원 정도이고요. 소득의 약 1,300% 정도가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이보다 빚이 적어서 4,200만 원 정도인데요. 소득 대비 25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 김우성> 한 달에 100만 원을 채 못 버는데 빚은 1억, 누가 생각해도 갚기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과 대비되기도 하는데요. 노년의 취약 차주는 지금 부채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할까요?

◆ 김상봉> 지금 작년에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가계 금융 복지 조사 데이터를 봐도 전 연령대에서 부채가 소득보다 대부분 많습니다. 30세 미만만 소득이 부채보다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은 170%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30세 미만만 빼놓으면 30대, 40대, 50대, 60대 올수록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소득은 증가를 하는 면이 있더라도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빚의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쓰는 돈이 많아서 그러한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 김상봉> 쓰는 돈이 많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액에서 60대 이상이 보통 대부분이, 생계비이고요. 병원비나 교육비, 이러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앞서 나온 조사에 봐도 생계비가 4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해야 하는데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부채를 받기가 더 힘들어 지는 거죠.

◇ 김우성> 기본 생계를 위한 돈과 부채를 연계한 정책 같은 게 필요하고, 물론 서민금융에 대한 시스템들이 있긴 합니다만, 정부 부채 대책도 그렇고요. 취약 차주를 위한 장기 저리 상환,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분들, 지금 취약 차주 얘기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상봉>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기 저리 상환이라는 것은 기존 대출 가지고 장기 저리로 바꿔준다는 건데요. 대부분 담보대출일 겁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신용대출은 장기 저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분들이 금융 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없지만,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대부분 부채가 연체나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정부는 이제 이러한 분들에게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부분에서 일부 복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반적인 금융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제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지만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도 금리 오르거나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취약차주나 서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돌보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더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요? 위험성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김상봉>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경제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높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해 보이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액이 많으신 분,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신 대로 취약차주에서 부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봐야 하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은 이미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거로 보입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요. 자영업자 대출도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7대 대책을 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이나 이러한 부분,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차주, 저신용자나 노년층에 대한 정책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 김우성>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년층은 앞으로 들어 올 소득이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큽니다. 노령화가 되고 있기에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면 젊을 때부터 대비하긴 어려웠고, 이미 젊은 세대들도 시작하면서 빚을 지고 있는데요. 탕감이나 조정 같은 것보다는 관리를 해주거나 정부가 함께 계속 케어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대책을 제안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상봉> 일단 학생 때부터 대출이 발생합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하면 대출을 갚아야 하고, 대출을 다 갚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세 때문에 또 대출을 내야하고. 40대, 50대쯤 되면 전세자금대출도 다 갚으면 집을 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생기죠.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으면 자식 교육이 있으니까 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중간 고리에서 사고가 나면 연체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체로 접어들더라도 채무 감면이나 탕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제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면 열심히 해서 갚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탕감해주는 것보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개인의 사정은 개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정부가 관리해주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부채를 얼마나 내라, 이런 것이지만 개인의 사정은 개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러한 부채에 대한 교육들이, 금융 교육과 부채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한데요. 일부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한 편이고요. 인식을 거의 못할 정도이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편성해 어떻게 하면 채무를 부채나 이러한 부분을 덜 가질 수 있고 자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소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 재무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서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상담을 일상화해주는 창구가 필요해보입니다.

◇ 김우성> 정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생애 내내 빚이 따라다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에 대해 예방적 부채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육 같은 거나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겠네요.

◆ 김상봉> 맞습니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컨설팅 쪽도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특히 취약차주로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 트랙으로 봐야 할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상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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