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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앵커]
빚으로 집을 사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런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 내용만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우선 어제 먼저 공개됐던 중도금 대출 분야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분양시장도 깐깐하게 조일 것 같은데요. 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규모를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에도 일종의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 대출도 기존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을 서줬었거든요. 이것을 90%까지, 그러니까 100%는 안 해 주고 90%로 줄여놨는데 이걸 다시 더 10%포인트를 깎습니다.
그래서 80%까지로 더 낮춘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함부로 어떤 분양 아파트에 대출을 해 주지 않겠죠. 이런 우회적인 대출 압박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DTI, 신DTI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이 시기를 꽤 앞당깁니다. 신DTI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DSR은 예상을 깨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공개가 됐고요.
또 하나 이번 상황을 보면 전체 빚진 가구들을 상환능력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상환능력이 양호하다든가 충분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라고 해서 맞춤형 지원, 연체율이 나왔을 때 연체이자를 깎아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 상환능력이 전무한 가장 힘든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언급이 됐었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채권 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졌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신DTI와 DSR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고 했는데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원래 의미의 신DTI는 우리가 미래 소득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40대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많지만 향후 10년 뒤, 20년 뒤의 소득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주는 것을 감안해 이것을 DTI 비율에 넣는다는 것이고 상대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은 적지만 나중에는 많아질 테니까 이걸 감안해 DTI를 넉넉하게 해 준다, 이게 신DTI인데요.
오늘 발표된 신DTI는 여기에다가 실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계산을 할 때는 새롭게 집을 사는 그 집뿐만이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았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도 함께 넣어서 계산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미 집 한 채 사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추가로 또 대출 받아 집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저런 신문과 언론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집 빌리기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DSR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대출도 있고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으면 그 할부도 있겠고요. 또 마이너스통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균 만기에 평균 대출금리를 적용을 해서 다 원리금으로 쪼갭니다, 1년에.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몇 프로까지로 제한해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150%, 200% 이런 비율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것은 일단 DSR의 비율을 몇 프로로 할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자는 굉장히 앞당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상당히 대출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 나온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살, 내가 앞으로 거주할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오늘 나온 대책으로 봤을 때는요. 거의 다주택자, 다중채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에 하나 기존에 대출도 없고 무주택자가 새롭게 집을 사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왔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앞서 말한 것처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통장을 쓴다거나, 개인에 따라서. 또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내년 하반기쯤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사야지 하고 한 달 뒤에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분들은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적해이가 제기되고 있는 채권소각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현재 빚진 가구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불가능 가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언급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채무들, 100원을 지웠다고 하면 한 2원, 3원 시중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자들에 한해서 채권 소각을 통해서 아예 빚 탕감을 해 주는 것을 고려한다.
또 하나 국민행복기금뿐만이 아니라 대부업체라든가 나아가서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종류의 상환능력 완전히 불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빚탕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은 모럴해저드 차원에 대한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조율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빚내서 집을 사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 8.2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거의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혹은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저렇게 부동산시장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국에서도 이 점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부동산의 투기, 버블을 잡겠다라는 게 당국의 의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꺾일 때 경기가 함께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에 많이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 가장 현명한 재테크가 뭐냐, 빚테크입니다. 이제 본인이 급전이라든가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면 따로 투자를 해서 벌 생각보다는 빚부터 갚아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본격 시작되는 와중이고 내년부터는 바젤3라고 해서 약간 어렵지만 IFRS9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굉장히 유동성을 조이게 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년에는 유동성 부족 상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전들, 빚은 빨리 갚고 또 하나 본인 스스로가 유동성도 많이 확보해 놓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 집을 갖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빚을 관리를 먼저 잘 해라, 이런 조언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빚을 30% 이상 지고 내 집을 산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제가 권해 드리는 것은 30, 30. 집값의 대출은 30% 이하로. 또 담보대출원리금 내는 게 자신의 소득, 연 소득 대비 30% 이하로. 이 정도에 한해서만 실수요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앵커]
빚테크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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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으로 집을 사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런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 내용만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우선 어제 먼저 공개됐던 중도금 대출 분야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분양시장도 깐깐하게 조일 것 같은데요. 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규모를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에도 일종의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 대출도 기존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을 서줬었거든요. 이것을 90%까지, 그러니까 100%는 안 해 주고 90%로 줄여놨는데 이걸 다시 더 10%포인트를 깎습니다.
그래서 80%까지로 더 낮춘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함부로 어떤 분양 아파트에 대출을 해 주지 않겠죠. 이런 우회적인 대출 압박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DTI, 신DTI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이 시기를 꽤 앞당깁니다. 신DTI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DSR은 예상을 깨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공개가 됐고요.
또 하나 이번 상황을 보면 전체 빚진 가구들을 상환능력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상환능력이 양호하다든가 충분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라고 해서 맞춤형 지원, 연체율이 나왔을 때 연체이자를 깎아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 상환능력이 전무한 가장 힘든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언급이 됐었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채권 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졌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신DTI와 DSR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고 했는데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원래 의미의 신DTI는 우리가 미래 소득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40대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많지만 향후 10년 뒤, 20년 뒤의 소득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주는 것을 감안해 이것을 DTI 비율에 넣는다는 것이고 상대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은 적지만 나중에는 많아질 테니까 이걸 감안해 DTI를 넉넉하게 해 준다, 이게 신DTI인데요.
오늘 발표된 신DTI는 여기에다가 실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계산을 할 때는 새롭게 집을 사는 그 집뿐만이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았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도 함께 넣어서 계산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미 집 한 채 사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추가로 또 대출 받아 집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저런 신문과 언론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집 빌리기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DSR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대출도 있고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으면 그 할부도 있겠고요. 또 마이너스통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균 만기에 평균 대출금리를 적용을 해서 다 원리금으로 쪼갭니다, 1년에.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몇 프로까지로 제한해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150%, 200% 이런 비율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것은 일단 DSR의 비율을 몇 프로로 할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자는 굉장히 앞당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상당히 대출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 나온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살, 내가 앞으로 거주할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오늘 나온 대책으로 봤을 때는요. 거의 다주택자, 다중채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에 하나 기존에 대출도 없고 무주택자가 새롭게 집을 사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왔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앞서 말한 것처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통장을 쓴다거나, 개인에 따라서. 또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내년 하반기쯤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사야지 하고 한 달 뒤에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분들은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적해이가 제기되고 있는 채권소각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현재 빚진 가구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불가능 가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언급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채무들, 100원을 지웠다고 하면 한 2원, 3원 시중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자들에 한해서 채권 소각을 통해서 아예 빚 탕감을 해 주는 것을 고려한다.
또 하나 국민행복기금뿐만이 아니라 대부업체라든가 나아가서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종류의 상환능력 완전히 불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빚탕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은 모럴해저드 차원에 대한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조율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빚내서 집을 사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 8.2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거의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혹은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저렇게 부동산시장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국에서도 이 점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부동산의 투기, 버블을 잡겠다라는 게 당국의 의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꺾일 때 경기가 함께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에 많이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 가장 현명한 재테크가 뭐냐, 빚테크입니다. 이제 본인이 급전이라든가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면 따로 투자를 해서 벌 생각보다는 빚부터 갚아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본격 시작되는 와중이고 내년부터는 바젤3라고 해서 약간 어렵지만 IFRS9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굉장히 유동성을 조이게 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년에는 유동성 부족 상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전들, 빚은 빨리 갚고 또 하나 본인 스스로가 유동성도 많이 확보해 놓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 집을 갖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빚을 관리를 먼저 잘 해라, 이런 조언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빚을 30% 이상 지고 내 집을 산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제가 권해 드리는 것은 30, 30. 집값의 대출은 30% 이하로. 또 담보대출원리금 내는 게 자신의 소득, 연 소득 대비 30% 이하로. 이 정도에 한해서만 실수요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앵커]
빚테크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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