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계부채 대책 공개...취약가구 맞춤 지원

오늘 가계부채 대책 공개...취약가구 맞춤 지원

2017.10.24.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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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 오늘(24일) 발표됩니다.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제도를 개선해 적용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빚에 취약한 가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2분기까지 가계부채 총액은 1,388조 원.

여기에 지난 7월 9조 5천억 원, 8월에도 8조 8천억 원 증가한 금융권 가계대출만 감안하더라도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먼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산정 방식을 강화한 이른바 '신 DTI'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주택의 대출금도 DTI에 반영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을 죄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도입됩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DSR을 도입하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인다는 것.

큰 빚을 내서 집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줄이 막힐 경우 가장 위험한 80조 원을 넘어선 취약차주나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돈줄을 죄는 대책에다 이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빚진 가구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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