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년 전 악몽 재현되나

■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요즘 재벌들의 자택 공사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데 오늘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어요.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자택 자체를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의 돈을 빼서 지급을 했다. 즉 리모델링 작업, 그리고 하자보수 비용 자체를 회사의 돈으로 대신 지급했다.

소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른바 속칭 리베이트 게이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제는 한진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반려가 됐고요. 그것도 사실은 비슷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인테리어 업체가 조양호 회장의 집을 리모델링한 업체와 이건희 회장의 집을 리모델링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다,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10대 기업의 5개 업체의 자택을 동일 업체가 리모델링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상태의 업무상 배임 혐의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압수수색을 오전에 성남에 있는 곳에서 했고요.

어쨌든 삼성에서는 한남동 지사라고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업무상 써야 할 돈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주택 리모델링에 쓴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경찰청이 지난달에도 한남동 소재 삼성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 자택은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한남동에 있는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의 지점 같은 것이죠. 사실 직원이 한두 명 있던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재벌 일가의 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말씀드린 리모델링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를 바꾸는 그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역을 확보를 하고 그 내역을 확보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료가 모자랐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아니고 삼성물산 본사가 있는 판교의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죄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회삿돈으로 개인의 집을 수리를 했다는 취지로 해서 수십억에 대한 업무상 횡령 그리고 더불어서 리모델링 업체한테 공사를 한 다음에는 정상적인 공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해서 이른바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이 두 개의 죄명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삼성물산의 돈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재벌 일가의 개인돈으로 썼다고 하면서 계속 삼성물산에서는 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