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 신청 20대만 급증

개인 파산·면책 신청 20대만 급증

2017.10.18.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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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등 생활고 때문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내는 개인파산 신청은 전 연령대에서 지난해 5만2천 명으로 4년 전보다 9%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유일하게 늘었고 54%가 급증한 740여 명에 달했습니다.

남은 빚을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면책 신청도 전체 5만 명으로 12%가 감소했으나 20대에서는 730명을 기록해 16%가 증가했습니다.

파산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파산자가 법원에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회생·파산 신청이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회생은 12%, 파산은 60%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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