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 의심국 곧 발표...막판까지 안심 못 해

美, 환율조작 의심국 곧 발표...막판까지 안심 못 해

2017.10.14. 오전 05: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르면 모레(16일) 미국이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들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나 북한 도발 변수에 따라 미국이 임의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 무역에서 환율은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입니다.

미국은 그간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고환율 정책을 펴서 자국에 일방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불평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에선 매년 두 차례 무역 상대국들을 분석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해 왔는데 최근엔 없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보거나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클 경우 등이 그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엔 중국 등과 함께 바로 아래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에도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크게 늘리는 등 꾸준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미국이 우리 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면서 지정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도 문제 삼아 재협상에 들어간 마당에 환율까지 무리하게 문제 삼진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이, 임의로 요건을 완화해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북핵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환율 조작 의심국 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우리도 덩달아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북핵 대응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커지는 경우엔 문제가 경제적으로 확산하면서 환율 조작국 이슈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미국 정부 사업 참여를 막는 정도여서 충격이 크진 않지만, 사실상 환율 조작국이란 오명을 쓰게 돼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만큼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미국 재무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막판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