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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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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21:05
앵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조사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TF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블랙 리스트 세무조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 반면, 보수 야당은 TF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압박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적폐 청산'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지난 8월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TF.

여당은 이 TF를 철저히 가동해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블랙 리스트 연예인 등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급증한 것도 세무조사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은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권력과 밀착돼있는 일부 극소수의 간부들이 이런 식의 일탈행동을 한 것이어서 단순히 언론에 나온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과거 일을 들춰 내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TF가 구성됐고, 친정부적인 시민단체가 참여해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엄용수 / 자유한국당 의원 : 국세청이 이 TF 운영하면 결국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국세청이 서는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청와대 지시로 TF를 만든 건 아니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조사 부서에 있으면서 정치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제가 그런 조사 부서에 주로 근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자로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과 개별 사건 처리는 다릅니다.]

한 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현대차 납품 업체 다스에 국세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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