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사드보복, 대체가능 품목 더 압박...대체불가는?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제공한 사드 부지 때문에 롯데는 직격탄을 맞았죠. 중국 진출 10년 만에 롯데마트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손실을 견디지 못한 건데요. 112개 점포 실사까지 마치고 매각 협상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초면 윤곽이 드러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꼬인다면, 경제적 피해를 손 놓고 있어야 한다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지에 대해 전문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이하 우수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중국과의 관계, 경제, 외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중국 쪽 분위기나 배경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우수근>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강을 넘어서 2,000km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한 나라가 자기들 옆에 있고, 외국에서는 중국이 북한 편을 든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혈맹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은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나라가 됐고, 국제 사회 일원이 된 상태라서 예측 불가한 북한 때문에 중국은 일차적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조절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들을 둘러싼 국제 사회 현실을 보면 중국이 마음 놓고 북한을 제재 조치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슴만 아파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계속 미사일을 쏜 쪽은 북한인데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에 대한 배경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상황입니다. 입장이 강경해 보이는데요. 더 심해질까요?

◆ 우수근>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은 역지사지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협상도 되는 건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중국은 시종일관 사드 철회를 주장했고,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힘든 것을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려고만 하지 않고 우리 입장도 들어다오, 절충점을 찾자는 거였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고 중국과 관계없다는 한국 측 입장만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일말의 대화가 되겠다는 기대를 했지만, 그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제재 조치 철회는커녕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서 중국도 마음 편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마음 편치 않게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면, 중국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하죠. 우 교수님, 우리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서 중국이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도 피해만 봅니다. 첫째 한중관계 나빠지고 한국의 민심이 더 나빠지게 되고, 중국 국내에서도 문제가 불거지는 등 중국도 피해만 계속 보기 때문에 사드 문제 빨리 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국의 속내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어쨌든 중국은 열쇠를 사드로 보고 있는 거군요. 보복 철회 이전에 사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네요.

◆ 우수근> 그렇습니다.

◇ 김우성> 롯데마트가 화제가 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큰 이슈인데요. 4월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수는 하겠나,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명백히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배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수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4월은 대선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과 부드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사드 국면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롯데에 대한 제재 조치도 철회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사드에 대해 유화적으로 취했던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더 강경하게, 사드 배치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재 조치는 철회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앞으로 계속해서 손실만 커질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 아닌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 압박이 심화될 거라고 했는데요. 기업은 절박한 판단을 하고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매각으로 갔습니다. 완전 발을 빼겠다는 건데요. 교두보마저도 없어질 셈입니다, 유통업에서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겠죠?

◆ 우수근> 지금 제가 롯데 수뇌부 한 사람이라도 지금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매각 외에는, 지금 한중 관계가 풀어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양국 정상들이 대화를 하면 좋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빌미를 제공한, 롯데 입장에서 볼 때는, 롯데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에 의해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빌미를 제공한 롯데가, 손실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매각밖에 없다는 최후의 카드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 김우성> 피해 규모는 큽니다. 기업으로는 투자와 손실 위험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피해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 우수근> 발표된 것에 의하면 2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대비 약 94.5% 정도 손실이 더 늘어났는데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5천억 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상태로 간다면 사드 국면이 풀릴 계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된다면 1조 원까지 손실 금액이 늘어날 거라는 암울한 추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 김우성> 결국 매각 협상조차도 중국 당국이 이러한 표현을 하지만, 까다롭게 훼방을 놓을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 우수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WTO에 가입된 국제 사회 일원이기에 우리가 중국을 오해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중국은 중국법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제대로 확실히 밟아 나간다면 매각조차 힘들게 되어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드는 안 됐다, 정치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나가려고 하는 기업을 그렇게 까지 딴지를 걸진 않을 겁니다. 단지 매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중국 국내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 김우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사업 계속 하고 싶다, 중국을 사랑한다고 까지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매각됐고 시장에서는 기다렸던 수순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유통기업 상황이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장기화되는 사드 갈등 해결될 수 없다는 건데요. 문제는 다른 산업 분야입니다. 중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측 필요도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지만 자동차, 화장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롯데처럼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 우수근> 맞습니다. 앵커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속상한데요. 특히 소비재의 경우 경쟁상품이 많아 중국에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한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중간재의 경우 피해를 보지 않고 지금도 더 오히려 중국으로 수출을 늘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중국보다 앞서 나간다면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력으로 월등히 앞서나가고, 중국이 필요로 한다면 중국은 영특할 정도로 실사구시적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제품이나 기술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술력이라든가 품질을 더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이를테면 반도체나 중간재 수출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도 그러한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우수근>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업도 힘들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경쟁력을 높이려면 치열한 격전지에서 살아남아야만 생존해야만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특히 지금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데도 있지만 피해를 전혀 보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스스로도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사드 보복 폭우 속에서 젖지 않는 곳, 왜 젖지 않는지 판단해서 다른 살길도 찾았으면 하는 바람, 국내 경제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고요. 일단 사드 보복 강도는 전망하신 것처럼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도 끼어 있고요. 여기에는 일본 문제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경제 관계가 있는데요. 파국으로 갈까요, 여기에서 대화의 창이 열릴까요?

◆ 우수근>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파국도 아니고요. 중국은 예를 들어 미국과 달리 미국은 직선적입니다. 미국은 폭우를 내립니다. 수가 틀리면 엄청난 보복 조치를 취하죠, 직선적으로. 하지만 중국은 완곡합니다. 곡선적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그 강도를 조절하며 상대방이 몰라주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강도를 높이는데요. 지금 스와프의 경우 중국이 극단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대로 한국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한 심정이기에 지금부터라도 그 분야에서 좀 더 교섭을 잘 해나가서 우리에게는 불리한 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교섭, 외교는 지금 사드 국면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외교에게 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외교를 조금 더 우리의 입장만 설득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허심탄회하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사드를 철회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교섭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며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파국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결국 꼬였던 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안보 위기 속에서 결국 통화스와프도 한국 경제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지표가 될 텐데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