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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7천만 원' 제공 위법 여부 검토
Posted : 2017-09-14 16:09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국이 위법인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가구당 7천만 원씩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사비 7천만 원 제공 약속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입찰 지침에 따라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 것이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법무법인의 조언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따낸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왔지만, 이번엔 금액이 워낙 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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