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비자 주권은 70년대 수준...소비자청 필요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주권이라는 말, 무겁고 중요하게 쓰이죠.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말도 근사하고 거창합니다. 사전에 정의된 주권 얘기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주권, 당연히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 영역에서는 아직도 주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자동차 결함, 독성물질 생리대, 살충제 달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여기에서 피해자, 별다른 항의를 해도 대응 받지 못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큰 권리로 바라보아야 한다, 전체 틀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실련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만들어서 새롭게 이 분야를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하 고계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요즘처럼 전문 용어인데요, ‘케미컬포비아’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화학물질 공포라는 건데요. 가습기 살균제부터 시작해서 최근 문제들까지.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스스로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계현>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시장 안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국 뭐냐면,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생산의 양과 내용이 결정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가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자원배분 기능도 그 안에서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권자에게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소비자기본법상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큰 기본권을 안전할 권리라고 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최근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경제 영역에서의 주권자인 소비자들에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나 생산자가 무시하는데서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보호막이 없어지는 상황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공포감, 이런 것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 김우성> 단순하게 제품으로 받아들였을 때와 이 속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을 보는 건 다릅니다. 정보에서도 불평등, 소비자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요. 계란 파동 때도 그랬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돈을 더 들였는데도 더 나쁜 것들도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감정까지 드는데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기만당해왔다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계현> 최근에 시대적 화두가 경제 개발에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중에서 국민 주권 시대로 가치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따라서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룰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요. 시장 영역에서는 아직도 개발연대 시기의, 단순히 소비자들 돈 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시장 안에 팽배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장 안에서 권리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또 질서를 만들고 위반자들에게 패널티를 강하게 부과해야 할 국가가 기능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발연대 식의, 70년대 개발연대 시기에 노출된 돈벌이 대상으로만 소비자가 지금도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업은 단지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는 소비자들 시혜 대상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고 싫으면 관두고, 이러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관행들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정치적 주권,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7, 80년 대 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외 기업들조차 한국에 와서는 소비자들 홀대하거든요. 이케아 서랍장 사건도 그렇고요. 해외는 좀 낫습니까?

◆ 고계현> 우리가 사실 경제 성장, 압축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서구의 경우 1, 200년에 걸쳐서 한 것을 4, 50년 안에 진행해서 룰들이 제대로 서구에 비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EU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60년대 초반에 경제적 주권자인 소비자들에 대해 보여야 할 기본권으로서 권리를 6가지, 7가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이러한 권리들을 각종 법제 체계에 반영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소비자 보호법에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나 각 제도상, 각 구매나 판매 생산 소비, 전 일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작동할 수 있는 룰이나 세팅, 감시자들, 국가의 역할이 부재함으로써 문제가 되죠.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 옥시라는 회사가 영국의 메이커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그런 짓을 했으면 옥시는 그냥 망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소비자 선택뿐만 아니라 국가적 제재에 의해서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경우 수개 월 동안 시장에서 소비자들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는 원시적 상황,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국가의 역할, 생산자의 도덕적 생산 기능들이 초보적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원시적, 초보적, 7, 80년대 얘기를 들으면 아마 끄덕이실 겁니다. 이래서 소비자들이 무시당하고 고통을 겪는구나 하실 텐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소비자청을 만들라는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는 있더라고요. 지금 살균제 문제나 이런 것 생기면 식약처,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 등 부처가 굉장히 나뉘어 있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계현> 지금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보호원에 가장 많은 민원 부분이 자동차와 통신 부분, 단말기, 통신 서비스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해서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으로 가야하는지, 자동차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해양수산부로 가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저희가 자료를 구하려고 하면 유관 부처를 다 가야 해요. 에너지관리공단, 국토해양, 소비자보호원 등 다 나뉘어 있거든요. 피해받는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 고계현> 안 되어 있어서 토탈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탈 개념. 원스톱 개념을 도입해서 편하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 즉각 연락하면 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부 기관과 단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청의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부 직제 변경 등 합리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민원 전화하면 돌리고 돌리면 폭발하고 분노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구조 자체가 어렵다는 부분들, 정부가 들어야 할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스스로도 각성해야겠지만, 소비자들도 주권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제안하고 만드셨어요. 경실련에만 22년 계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 고계현> 경실련에서는 국가적 개혁 의제 중심으로 활동해왔는데, 결국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시민운동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작고 구체적이지만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결국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지 시민단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창립 준비 중에 있고요. 9월 14일에 창립합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한 시장 안에서 소비자 권리를 저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창립을 통해서 확립하는 운동을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소비자들 주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관심 가지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십니까?

◆ 고계현> 시민운동을 계속 해왔던 분들도 계시고요. 학계에서 자동차나 통신 각 영역,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들, 법률가들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이채로운 것은 과거 소비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은퇴한 관료들도 같이 참여해서요. 소비자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소비자 권리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계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