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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에 인건비·재고 떠넘기기 막는다
    납품업체에 인건비·재고 떠넘기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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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리면서 주지 않았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에 못 박고 재고를 떠넘기는 관행은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해 납품업체 파견 사원들을 자사 직원처럼 부렸다가 공정위에 걸렸습니다.

    들통이 나자 직접 고용하겠다며 임금을 주는 척했지만, 알고 보니 뒤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더 내게 하며 인건비를 받아냈습니다.

    대형마트의 전형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을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공정위가 법적 장치들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적어도 절반 이상의 임금을 유통업체가 직접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최종 판매한 분량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거래 관행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욱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판매분 매입은 매입 자체가 안 잡힙니다. 선 판매 후 매입이어서 재고 부담 자체를 완전히 납품 업체가 부담하기 때문….]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납품업체가 납품가격을 올려 달라고 유통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마트뿐 아니라 민원이 많은 홈쇼핑과 아직 점검하지 못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올해는 가전, 미용 부문 카테고리 킬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는 홈쇼핑, SSM에 대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내부 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