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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사는집 아니면 팔아라"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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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07 13:14
앵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 부동산 투기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경합니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은행들도 일제히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집값 잡기 총력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나와 있습니까?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아주 강경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 동영상이 얼마 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랐는데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한 번 다주택자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경기가 위축이 되더라도 이전 정부처럼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띄우지는 않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센데 집을 일단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투기와 상관없는 지방에 내가 집을 사려고 한다, 이때도 대출받기가 힘든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LTV와 DTI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10%포인트씩 더 낮춰지는데요.

그만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조정대상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근처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고 할 때 적용되는 LTV가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더 강화된 50%을 적용받습니다.

만약에 7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LTV 60%를 적용을 받으니까 주택 가격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7000만 원이 줄어든 3억 5000만 원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DTI 규제도 40%로 강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투기와 상관 없이 시골에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적용 강도가 가장 센 곳이 투기지역인데요.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또 산다면 이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고 싶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또 대출도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지 가능한데요.

은행업감독규정 투기지역 투기지역 특약에 따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강남 3구 같은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집도 팔고 또 기존 대출도 갚겠다는 특약을 맺어야지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방에 집을 주택담보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특약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앵커

박영진 기자, 이런 특약 조항이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이 됩니까?

기자

일단 현재 은행업감속규정은 투기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오늘 오후에 시중은행관계자들과 금감원 담당자가 만나서 8. 2 부동산대책 관련 실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투기과열지역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지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박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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