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 16조 원"

초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의 세수 효과가 16조 원에 달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추계서를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5조 7천7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p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소득 세수가 4조 8천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됐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를 25%로 적용할 경우 10조 8천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 인상 효과를 연간 1조 800억 원, 법인세는 2조 7천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