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역부족...저소득층 누진성 강화해야"

세제개편을 앞두고 '부자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소득층 구간에서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구간에서 소득이 2배로 커졌을 때 세금 부담수준은 17%에서 20%로 1.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균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OECD 국가들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부담 격차가 약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초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도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