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대출 집중' 전당포식 은행 영업 경고

금융위원장, '부동산대출 집중' 전당포식 은행 영업 경고

2017.07.26.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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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담보대출 위주인 은행권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출 최고금리를 내년까지 24%로 낮춰 서민금융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기자들과 만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이른바 '전당포 영업'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은행이 위험선별 책임을 차주와 기관에 담보 형태로 떠넘기고,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익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지적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외환위기 이후에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보다는 가계대출, 주로 부동산 구입용에 쏠림현상이 매우 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소매금융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처럼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 비중은 큰 폭으로 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은 절반에서 3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와 차주가 위험을 분담하는 '비소구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체계의 공시 의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냐. 이대로 두고 보는 게 과연 감독 당국의 역할이 맞느냐.]

서민금융 안정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 설계사처럼 대출을 권하는 대출업 모집인 제도와 대부업광고도 손볼 계획입니다.

이어 장기연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소각 지원계획도 다음 달 발표합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누가 상환능력이 있고 없는지를 저희가 젓가락으로 생선살 발라내듯 깨끗이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금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도 오는 9월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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