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탈원전 중요할수록 '비전문가'에게 맡겨라

[생생경제] 탈원전 중요할수록 '비전문가'에게 맡겨라

2017.07.26.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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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탈원전 중요할수록 '비전문가'에게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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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탈원전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해서 찬반논쟁 거센 것
- 세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원전 우리는 늘리자는 격
- 원전수출하자고 했다가 망한 미국, 프랑스 회사들 반면교사
- 원전 후속비용 97조원 사실상 그보다 더 늘어나거나 계산불가
-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논의의 숙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
- 전쟁 역시 전문가인 군인이 비전문가인 군인이 결정, 같은 맥락
- 지금의 국민, 후대, 자연 모두를 생각한 결정 이뤄져야 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위)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공약이기도 했고 그간 많은 논의를 통해서 방향도 정해졌습니다. 고리 1호기가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됐는데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때 대통령이 이야기했었죠. 추진 과정에서 바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있었는데요. 이 중단을 놓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건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듣고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이야기가 결정되기도 전에 벌써 공방이 치열하죠. 7차 전력수급계획,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되면 반영된 규모의 원전을 나중에 사후 처리할 때 비용이 97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나올 수 있고요. 사후 처리 비용을 줄일 방안도 탈원전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훈)> 네,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 이훈입니다.

◇ 김우성> 원전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국민들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전기료 외에는 원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은 결정한 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 사실 탈원전과 관련해서 학계나 환경단체 등에서 논란이 되거나 논의가 됐던 시기는 오래됐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만 하더라도 안전성 문제, 특히 다수호기 관련해서요. 다수호기는 아주 특정 지역에 원전이 대단히 밀집된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10호기 이상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이런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전성 문제, 특히 경주 지진 이후 그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그러한 논의가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탈원전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을 보면 96년도 17%에서 2014년도 10%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뿐만아니고 원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에너지믹스, 전체 에너지 발전원 중에서 원전을 얼마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러한 비율로 보면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원전을 최근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원전 발전,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보면 원전의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이거든요. 계획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탈원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첨예해서 아마 논란이 많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론 원자력 기술로서 진보를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 트렌드를 본다면 이해관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논란은 전기 요금으로 좁혀졌습니다. 원전 폐기하면 국민들이 비싼 전기 생산 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원전 폐기, 탈원전 반대론자 입장이고요.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논란은 어떤 맥락인가요?

◆ 이훈> 원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고 몇몇 분들이 하는데요. 실제로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가구당 수십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도 나온 적 있는데요.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 탈원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가구당 사실 월 별로 300원 남짓 정도 더 인상 요인이 있다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 지금까지 7차가 나왔는데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종전 수요액보다, 7차보다 무려 11GW 이상 줄었습니다. 11GW라고 하면 사실 원전 11개짜리입니다. 이것을 짓지 않아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한전이나 발전자회사 한수원 등이 올리는 아주 과도한 영업이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상화시키고요. 또 DR시장이라고 해서 수요 관리 시장이 있습니다. 전기를 급할 때 전기를 셧다운 하는 것을 계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시장을 활성화시킨 적 없고요.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가 갈수록 발전단가 낮아지고 있는데, 활성화되면 낮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겁니다. 단가 인하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사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단적으로 보면 이제 원전으로 얘기할 때 전기요금 얘기로는 그만 예로 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 이훈> 그럼요.

◇ 김우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고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인터뷰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원전 수출, 원전 기술 수출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수출에서 새로운 가능성처럼 얘기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설명해주신 것을 들어보면, 세계적 탈원전 추세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는데요?

◆ 이훈> 원전 기술 수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전 수출은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금융업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먼저 돈을 다 대고, 대여도 하고, 나중에 점차 전기요금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거든요. 이 금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원전보다 앞섰던 프랑스의 아레바와 미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하다가 망했어요.

◇ 김우성> 금융까지 같이 수출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 이훈> 말은 수출인데 사실 대여하는 겁니다. 그 금융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서 프랑스 아레바도 망했고요.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에 원전을 실제 처음 지어준 나라, 그 웨스팅하우스가 망했습니다. 일본 도시바에게 넘어갔다가 도시바도 감당이 안 되어 매각하겠다고 그 회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유망한 업종이고 원전 기술 수출이 유망한 업종이면 우리보다 앞선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망할 리가 없어요.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러시아나 중국, 수요가 많은데요.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 원전 건설 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중국도 자체 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제일 큰 시장인데 거기엔 우리가 들어갈 시장은 아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원전을 짓는 기술보다는 오히려 유망한 것은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이 훨씬 유망한 시장입니다.

◇ 김우성> 독일 얘기도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러한 맥락을 아셔야 원전 찬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내놓은 자료 중에 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후처리비용이 거의 100조에 달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훈>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이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후 핵원료를 처리하는 건데요. 보통 고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요. 중저준위라고 하면 실제 핵연료봉 처리 말고 장갑이나 피복, 이런 것들을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 폐로해야 하는데 원전 해체 비용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비용 다 합쳐서 97조 원 플러스 알파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사용후 핵원료만 처리하는데 현재 64조 원, 중저준위 폐기물 10조 원 조금 넘어가고요. 원전 폐로 비용도 23조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확정된 비용이 아니고요. 계속 2년마다 처리비용을 재정산 해보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계속 증가하는군요. 관련 사후 비용이.

◆ 이훈> 이것도 추정하는 추계인데, 추계비용이 계속 오르는 거죠.

◇ 김우성> 과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사실상 고준위 폐기물, 사용후 핵원료. 아직 처리장도 완비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용 자체도,

◆ 이훈>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500m 지하 암반 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보관 장소입니다. 미국도 비슷한 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지역마다 다 반대해서요. 미국도 그 많은 원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비용 논란을 이어가야 할까, 이러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훈> 비용 논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 김우성>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빨리 시행될수록 이러한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득이라는 얘기도 하셨던데요. 이건 어떤 계산인가요?

◆ 이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 원전 사후처리 비용 27조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현재 신고리 5·6호기와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6개가 있습니다. 이것 8개 원전을 처리하면 현재 가동 원전이 28기 정도로 됩니다. 그 원전 수명연장 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면 보통 40년 되는데요. 그 조건에서 보면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총 70조 원, 70조9천억 원, 그러니까 71조 원 정도 되죠. 현재 7차 전력수급계획상 예정한 36개를 전체 운영할 때보다 한 27조 원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획단계 말고 신고리 5·6호기, 이것만 줄여도 한 6조 3천5백억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부의 증세 논란이나 국가재정 논란에서 몇조, 몇조가 오가는데, 그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 돈들이 오가니.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해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부담도 크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훈> 문제인데요. 해체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6천억 넘게, 지금 산업부나 관련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체 비용도 아직 한 번도 해체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6천억 정도 산정하고 이것을 현재 전력 생산 단가에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해체 비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추계가 올라서 최근에 얘기되는 상황을 보면 한 1조 원 정도까지 이미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원전은 쓰면 쓸수록 비싸진다,

◆ 이훈> 환경기준도 강화되고 사회적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들지는 가 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의 논란,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보내주세요. 공론화위원회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열어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왜 비전문가들이 결정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부담을 국민이 지니까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이훈> 글쎄요. 전문가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비유적 표현을 해보면, 어느 한 칼럼에서 그런 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 하는 분이 한 말씀 하셨어요. 전쟁이 너무 중요해서 전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군인이겠죠. 마찬가지로 원전도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후세가 관련한 문제라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전문가라고 하면, 원전 전문가 대부분이 친원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나 정보 자체가 대부분 한 측에 경도되어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대부분 정보는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고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실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해나가는 과정이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숙의 민주주의 한 과정일 텐데요. 숙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제대로 투명하게 전달되느냐가 숙의 민주주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관건이 아닐 겁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그것만 관리를 잘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 김우성> 결정의 방향이 아니라 그 결정의 합리적인 민주주의 기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 열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가장 주되게 논의할 건 어떤 내용인가요?

◆ 이훈> 탈원전과 공론화위원회 출범하면서 언론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알려지고, 불필요한 탈원전 공포를 조장하는 상황도 계속 벌어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탈원전이 이뤄지면 수급은 괜찮은지, 전기요금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앞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당정 간 깊이 토론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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