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부 주도로 성장률 끌어올린다는 건 '잘못된 발상'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의 기업 규제,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시스템 만들자는 것
-정부 재정, 정권 임기 5년 본다면 충분치 않아, 증세 불가피
-상반기 경제 지표 나쁘지 않으나 경제성장률 3.0%는 무리
-정부 주도해 성장률 올리겠다? 잘못된 사고방식
-추경 목적은 성장 아닌 기업-가계 생존력 높이는 방향이어야
-현 韓경제 선도 역할, 수출-제조업, 내수 주도 성장은 일러
-최저임금 상승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 말하긴 무리
-새정부 경제정책, 초고소득자 증세만으론 택도 없어
-재정지출 계획 상 서민층까지 증세 필요
-가계 부채 규모 커 원리금 상환식 금융기관 수익만 좋아질 수도
-근로시간 단축, 사내문화 바뀌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였었죠.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소득 주도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새로운 시도다, 정책 방향이 적절하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방향 전환이 너무 급하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어떠한 것일지,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 주원: 쉽게 말씀 드리면 그런 식인데요. 사실 기존 성장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봤냐면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요.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하고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가계 소득으로 돌고, 그게 내수가 커지고 다시 기업으로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요. 정부가 말하는 건 같은 고리긴 하지만, 출발점은 가계 소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부가 어떤 복지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고리로 돌아가는 성장 시스템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소득 분배 중심을 두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위축돼서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분명히 그런 부분도 계속 이슈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지만요.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게, 기업의 활동 자체를 막기 위한 것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만약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간단히 얘기한다면 나랏돈 지출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저시급 만원이 됐을 때 인상분만큼 정부가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랏돈 지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재정 수준을 봤을 때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 주원: 정부가 재원 조달 계획을 올해 정도 얘기한 걸로 봐서 기존에 유보금이라든가 좀 많이 걷혔던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게 앞으로, 지금 정권 임기 내내로 5년을 생각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죠. 많이 모자라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들여야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증세가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민간연구소들이나 해외 국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상반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2.7~2.8 정도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3%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정부가 발표하는,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목표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3%를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요. 저 같다면 이렇게 서술했을 거예요. 2.7~2.8% 정도의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추경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3% 가까이 만들겠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신율: 의지의 표현이란 말씀이시군요. 아까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와 제가 인터뷰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동안 내내 추경이 있었는데 성장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엔, 추경 때문에 이걸 좀 올려잡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이혜훈 대표의 말인데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 주원: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전의 정부들을 보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와 70년대처럼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게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민간 부문이 너무 커져서 사실 정부 정책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많이 복잡해졌고, 어떤 경우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단 사고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추경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고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취약된 부분, 기업일 수도 있고 가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생존력을 높인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이게 참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 개방성을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상당히 개방이 많이 된 편이죠?

◆ 주원: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싱가포르 다음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자본 시장이 개방돼 있는 나라에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을 한다는 얘기, 두 가지 얘기가 서로 잘 보완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원: 자본시장과 내수시장의 관계는 좀 불명확하고요. 차라리 수출이라든가 대외적인 부분 의존성과 내수시장 관계가 얘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아직도 수출이 주도합니다. 물론 비중은 내수나 서비스 비중이 크긴 하지만, 경제를 앞에서 끌어주는, 선도하는 역할은 수출과 제조업이거든요. 이것도 내수 주도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시각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경제 규모가 더 커져야 하거든요. 내수 주도는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찬반이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많이들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최저임금 만원 하는 거요. 그리고 내년에 7,530원인데, 이 인상폭이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주원: 일단은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 오히려 방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뿐만 아니고 중산층까지도 크게 소득이 늘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정책만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기는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증세가 되면 중산층 부담도 느는 것 아닌가요?

◆ 주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밝힌 증세의 개략적 내용은, 아직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기업들 중에 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과, 대기업 쪽에 몰려 있겠죠? 그리고 가게 중에서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만을 언급하고,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밝힌 그 정도의 증세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그 부분으로는 택도 없고, 결국은 중산층, 더 내려가서는 서민층까지도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사람 중심의 경제의 특징 중 하나가 가계를 성장 주체로 보는 게 맞습니까?

◆ 주원: 경제 성장의 주체는 우리가 크게 민간부분에서는 기업과 가계로 보고 있고요. 그건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계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기존 경제이론에서 보면 성장 주체는 기업이죠. 기업이 이익을 내고 고용하기 때문에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천4백조 원 정도 되죠. 이렇게 1천4백조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지 성장 주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계가 제대로 되어야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든, 경제 성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원: 일단 정부가 말했듯이 가계 소득을 높여주는 데에 정부가 정책을 펼쳤을 때, 지금 가계 부채 규모를 보면 늘어난 소득이 선순환 구조상에서 돌지 않고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고 금융기관 수익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가계 부채 문제는 분명히 해결돼야 하는데요. 사실은 정부 입장은 가계 부채 연착륙을 얘기하지만, 가계 부채가 연착륙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충격으로 대규모의 구조 조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이런 내용도 알고 있을 것 같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율: 외국 사례가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 주원: 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1, 2002년쯤에 카드채 사건이 있었죠? 그때만 생각해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예를 들면 휴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주원: 사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휴가를 많이 쓰게 하고 이런 것은, 제도는 다 마련돼 있어요. 지금 근로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긴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내 문화라고 할까요? 그게 쉽게 가기가 어렵단 거죠. 그런 것은 제도로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먼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단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얘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원: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